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자연인 되고파~~^^유튜버 영상 및 음반 저작권~~?안녕하세요~~!!!유튜버 영상제작시 자체동영상 Up load시 자료화면 및 바탕음악을 설치하는데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어떤이는 70년이 경과한 음반은 저작귄과 상관 없다고들 합니다정확한 저작권 기간과 음반 및 영상을 사용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강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검은꼬리49계정사기를 당했는데 처벌이가능한가요?제가 카카오톡 오픈챗에서 게임계정을 판다고 커뮤니티방에 올렸는데 어떤분이 사겠다고 하셔서 제가 계정을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계정 이메일을 바꾸셨길레 왜바꿨냐고 물었지만 돈을 더준다고 하여서 이메일바꾸고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문화상품권을 준다해놓고 게속 틀린번호를 주다가 제가 사진으로 달라해서 그분이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물론 계정도 뺏겼지만 당연히 오픈챗 개인링크하고 증거는 다 확보해좋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카구168번호 도용 관련 질문 급해요..미성년자입니다.편의점 택배로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물건을 받을 때 필요한 제 번호 말고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택배를 보내는 그 사람이 제 번호가 아닌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친구 번호를 퍼뜨렸다는 번호 유포 혐의로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 친구 번호를 말한게 경찰에 접수가 되나요?2. 일단 이 일이 제가 크게 잘못한 건가요?3. 만약 진짜로 경찰서에 가 접수를 했다면 전 경찰서에 불려갈 일인가요?4. 만약 간다면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나요?5. 갔다면 생기부나 다른 곳에 기록이 남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특한앵무새115게임 계정거래를 진행하였고 회수를 당했는데 그 계정이 아이템관련 사기를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제가 받아야 하나요?제가 올해 초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여 그 계정을 프로필을 캡쳐하여 카카오톡오픈프로필을 만들고 제가 그게임을 정말 하지 않아서 까먹고 있었는데 어제 오픈챗으로 저에게 그 계정 주인이냐고 사기 고소를 진행할거니 저에게 경찰서를 올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그 사람이 아님을 인증하라고 하여서 제 민증을 주소와 뒷번호를 가려보내며 제가 아님을 인증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제가 다른친구와 통화를하며 다른게임을 한 증거또한 보내주며 제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거또한 증거로 제출한다면서 나중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수를 당했고 이미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제 명의 계정도 아니며 저랑은 연관되어있지도 않은데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제가 만약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죄가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무죄입증이 된다면 신고자에게 보상을 요청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가먹먹해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주된 내용은 1. 프로그램 사용하는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 - 도형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2. 홈페이지/어플 등을 사용하는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 - 도형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3. 공공기관 등이 발표한 내용(채용, 교육생 모집 등의 글)을 직접 타이핑 해서 올린 글 - 재구성하지 않음 - 원글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 표시 없었음이렇습니다. 아래는 1번과 2번 내용에 대한 예시사진 입니다. 아래는 3번 내용에 대한 예시사진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1. 위 세 가지 중에서 저작권법에 걸릴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2.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포스터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예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캡처하면 책 이미지가 같이 캡처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원앙84중고 거래 컴퓨터 환불 관해..저가 당근마켓에서 컴퓨터를 51만원 짜리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포맷했을때까지 컴퓨터 정상 작동 되는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 조금 지나서 고장이 났다고 한번 가져가서 확인해 보라고 연락이 와서 저가 손 대도 더 고장이 날거 같아서 저가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도와드릴려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참고 하시라고 공유 까지 해드리면서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모니터가 안들어와서 저가 더이상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말씀 드리니까 자기는 본격적으로 실사용은 일주일이라면서 컴퓨터 조립이 문제있는거 아니냐 하시면서 그러길래 저는 드리기 전까진 포맷 사진 보내드리면서 정상 작동 되는데 저가 일부로 그러겠냐 하면서 말싸움 몇번 있다가 구매자 분이 말이 안통한다고 하시면서 경찰서에서 뵙죠 하고 연락 두절입니다..구매자 분이랑 똑같은 사양인 컴퓨터 저가 사용중인데 그 컴퓨터는 정상 작동 되는데 구매자 컴퓨터만 말썽이고 저가 저질러서 한게 아닌데 자꾸 저한테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잘못한게 없는거 같은데 무섭고.. 컴퓨터를 사간지 한달이나 지났는데 그분이 뭘 건드렸을지 알고 갑자기 문제 있다고 계속 그러셔서 저가 처음 겪어 보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호저23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아이디를 판매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1년 반쯤 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10만원가량에 판매했고 거래하면서 제가 무단회수는 하지않는다고 얘기했고 주의사항으로 욕설이나 정지를 당하면 안된다고 다른계정과 연동이되어있어 제 명의로된 아이디 5개중에 다른 4개가 피해볼수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아이디가 필요하여 연락을 드렸더니 다시 아이디를 전자거래 계약서를 쓰고 다른분께 20만원가량에 재판매하였다고 답변을들었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1. 거래할때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안했으면 개인정보를 담은 아이디를 제동의없이 더많은돈을 주고 재판매 해도되는지.2. 제가 욕설이나 정지등 판매할때 하면안된다고했는데 제제내역에 욕설이나 정지등이있으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법적으로나, 계정 회수조치등) 계정연동이 되있다는걸 분명히 명시했는데. 2차구매자가 욕설제제나 정지를 당해 제 다른아이디에 피해가간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3.제제내역을 확인하려면 제가 판매한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서 로그인해 확인해야되는데 무단회수목적없이 정보확인차 로그인해도 되는것인지4. 제가 거래할때 문자로 욕설, 정지 등 제제받으면 안된다고 하고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재판매할때 전자계약서에 욕설, 정지등 조항이 없으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5. 구매자가 재판매할때 작성한 전자계약서에 제가 조건 건것을 재판매할때 걸었는지 확인하고싶은데 전자계약서를 요구해 열람할 수 있는지안되면 왜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요구하는지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지저는 원래 돈을 주고서라도 제아이디를 회수하고 싶었으나 무단회수 의도가없음에도 구매자가 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조치를 알아서 감수하라는둥 바빠서 시간소비할 일 생기면 민사소송을 건다는둥 협박까지 하는상황입니다 .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제가판매할땐 문자로 계약하고 전자 거래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구매자가 재판매할때 전자거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당나귀281공무원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주거침입안녕하세요공동주거지에서 살고있는 청년입니다상황은 퇴근하고 집에와보니 구청에서 찾아왔다갔으니 전화달라는 쪽지가 '방문'손잡이에 붙혀있었습니다전 아무런 처분고지도 받은것도 없고 연락도 받은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 무슨일인가싶어서 cctv로 확인해보니 제가 집에 없는사이 구청공무원 두분께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지에 들어와서 거주지 안에 있는 물건랑 쓰레기통을 이리저리 파헤치고 방문앞에 쪽지를 붙혀놓고 나가시더라구요그래서 확인차 연락드려봤더니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처분 때문에 찾아갔었다고 하시더라구요(공동거주지 관리자분이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리시는거라 제 잘못이 아니었음)사전고지나 영장 없이 거주지 안에 침입해서 파헤치고 다녀도되나요? ;; 당황스럽네요형법 321조 주거침입수색이나 다른법 적용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비버266판례를 비공개로 돌리는 이유는 뭔가요 ?공개가 되는 판례가 있고 비공개로 돌리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공개되는 판례는 거의 무죄판결이라서 그렇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사마귀212책 리뷰하는 블로그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책 표지만 보여드리고 책을 읽은후에 리뷰,느낀점 같은것을 게시했을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