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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키위29823.01.16
유튜브에서 영화나 드라마 리뷰영상은 저작권에 문제가 앖나요??유튜브에 드라마나 영화, 예능 같은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올라온 영상이 많은데 더빙이나 자막을 넣으면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배포사나 저작권자가 신고만 하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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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3.01.16
택시기사들이 승객이 두고내린 휴대폰을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돌려주지 않는경우 어떤책임이 있나요?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가끔 손님들이 모르고 두고내린 휴대폰을 경찰에 습득물로 신고하지 않고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사례금을 주지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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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16
LG u+ 개인정보 유출 되었는데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이번에 LG u+에서 가입 고객들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가 17에서 18 넘어가는 시점에 가입했었는데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건지 확인 가능할까요?개인정보는 인터넷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이번 사건으로 법적으로 소송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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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23.01.16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통화 녹음을 민사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제 3자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데 무엇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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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소쩍새1623.01.16
위치추적기에 대한 고소가능여부22년 10월경 동의없이 차에 설치된 위치추적기를 이제 와서 신고 가능 할까요?위치추적기는 보관 중이고 누가 설치한지 알고 있습니다.증인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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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23.01.15
계속 질문해서 진짜진짜 죄송합니다 김성훈 변호사님..마지막으로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답변 주실 수 있나요?그럼 누군가가 제 계정에 들어왔는데 그게 경찰이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착각해서 들어온거라는 가능성은 없네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을 통해 제 계정에 접속하기 전 제가 알 수 밖에 없으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다시한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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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23.01.15
김성훈변호사님 반복질문해서 죄송합니다..수사관이 만약에 누군가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정에 접속해서 기록을 볼 때 주인에게 어떠한 통지 없이 계정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어려워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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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23.01.15
김성훈 변호사님께 질문이 더 있습니다!경찰분들이 누군가의 계정에 접속하는게 필요할 때 계정 주인에게 이를 먼저 알리지 않고 접속하는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적으로 계정 주인에게 이를 먼저 통지하지 않고 접속하는게 어렵지만 가능은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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