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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황새207압수수색영장 ip수집방식은 뭔가요?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에 ip를 요청할때몇일 몇시부터 몇일 몇시까지의 ip를 달라고 요청하나요아니면 피의자가 몇시 몇분경 이런채팅을 쳤는데이 채팅의 아이피를 달라고 요청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토스 가상계좌 사용 질문드립니다.토스 가상계좌, 일명 대포통장을 사용한 자에 대해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해당 계좌번호는 알고있는데토스한테 해당 가상계좌 사용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알고싶다고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면 해당 인적사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증 효자손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문제로 많이 논의 되는 걸 봤습니다.그런데 왜 불체포 특권이 해당 정치인들에게만 부여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봉고122제가 당근에 에어팟 프로를 올려서 10만원에 팔았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저는 에어팟이 아무이상없고 작동이 잘 되어서 팔았는데 그 사신분께서 껴보고 확인하고 이상없다고 하셔서 사가신다음 다음날에 하루사용하시고 갑자기연락와서 한쪽이 이상하다고하시는데 환불해달라고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했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지어새269계정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페이스북에서 계정을 4만원에 샀습니다.게임 계정 거래할때 메일변경이라고 메일이 변경가능해야 거래가 완전히 끝난겁니다.멜변경하려면 상대방 메일로 인증번호가 가는데, 그 인증번호를 저한테 줘야 그 계정이 완전히 제꺼가 되고 거래당시에도 메일변경가능하냐?했을때 가능하다.라고 확답들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계정에 있다고 보여준 스킨이 없고 전혀 다른 스킨들만 있었습니다. 다른 계정을 준거죠. 그래서 환불해달라니까 잠수타고 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참고로 가진건 전화번호뿐인거 같아요.입금해달라고 할때 이름바꿔서 입금해달라길래 그랬는데 다른분 계좌인가 싶네요 😂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쭈꾸미187겜상에서의 정보유출 관련은 어떤 신고?안녕하세요.질문 있어 글 남깁니다.지금 핸드폰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겜 한지 한달 지났는데요 우연찮게 게임을 하다 공식카페(이하 공카)에서 이벤트를 참여하게 됐습니다.공카에 글 남기면 그 사이트 아이디가 뜨면서 비공개를 안한다면 일부 정보가 보이긴 합니다.그걸 같은 서버 다른 길드 유저가 정보를 이용하여 게임 상 채팅창에 나이랑 직업을 말하는데 전 그 유저한테 제 나이랑 직업을 얘기한적이 없거든요. 비록 몇년전 나이와 직업으로 설정이 되있긴 한데...제생각인데 개인 정보 유출 맞나요?그래서 말인데 이 내용을 경찰서 가서 신고 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원앙200운영중인 가게 인스타그램에 영화 클립 저작권음식점을 운영중이고, 음식점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운영중입니다.테마가 확실한 음식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유형의 음식)이라, 영화에 제가 운영중인 음식점 테마와 같은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많습니다.음식점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런 장면만 20초 이내로 클립을 만들어 홍보용으로 올리고 싶습니다.이 장면에 우리가 협찬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미국에는 이런 음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는다는 용도로 올릴려구요.실질적으로 이런 유명한 영화들의 제작사에게 일일히 허락을 받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한데,ㅡ 이것도 상업적 이용으로 해당되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아니면 추후 삭제 요청이 오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자 기법서라고 프린트해서 판매하는 출판물에도 저작권이 있르건가요?주식 유튜버나 카페같은 곳에서 자신의 주식매매기법이라며 기법서를 아주 비싼값에 판매하는데요. 일반 도서로 단행본으로 출판된것은 아니고 주문하면 프린트한것을 파일로 묶어서 판매하는데, 이런 간행물도 정식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이런식의 판매 자체가 불법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토끼824폰트 무단재배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MICE명조 폰트를 사용해 게임 유저 한글패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의 지식재산권은 (사)한국MICE협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무단 재배포는 불가능 합니다.‘MICE 글꼴’ 은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 및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MICE 음원’ 은 행사장 운영, 영상 제작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의 수정 및 변형(디지털포맷 변경)을 포함한 개작, 개명을 통한 사용을 금지합니다.‘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복사 및 배포 대가로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TTF를 .fnt , bmp 형식으로 변환해 배포하는 것도 무단 재배포에 해당하나요?TTF를 무단배포 하는 게 아니면 괜찮나요? 새로운 폰트파일 창작X , 폰트 이름 변경 X , 출처 표기 O , 상업 이용 X유니티 게임의 유저 한글 패치에 사용하고 싶어서요코딩이 작동하려면 한글패치를 사용하려는 PC에 .fnt 파일과 bmp 파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fnt와 bmp 파일이 제공되게 되는데... (개인 사용 용도로 받게 됩니다)이게 재배포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달팽이111당근에서 제가 사기를 친건가요?제가 에어팟을 판매하였습니다오래전에 사용했던 에어팟을 방치해뒀다가 당근마켓으로 판매했습니다판매직전에 연결이 되는지만 확인했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충전만 해서 드렸습다에어팟 초기화후 구매자분과 직거래를 진행했고 얼굴보고 제품 건내드리고 확인해보시라하였더니 제품을 열어서 전원이 들어오는지만 확인하셨습니다한참이 지난이후 에어팟 오른쪽 유닛이 너무 일찍 끊긴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사용했을땐 그런 문제는 없었다 말씀드렸습니다오늘아침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어떻게 조취를 햐여하나요?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넘겨도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