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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숲새155전자소송으로 대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 시, 직접 대법원 방문해야 되나요?저는 현재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피고의 과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문서송부촉탁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해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기록을 받으려면 대법원에 방문해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다슬기282논문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사용가능한가요?무료사진사이트에 저작권이 없는 무료사진을 논문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만약 사용이 가능해도 출처를 남겨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줍은다슬기104상대방 정보를 얼마정도 알아야 고소가 가능한가요?혹시 인터넷 상 에서 만난 사람여서 아는게 이름, 인스타 아이디 밖에 없는데 고소가가능할가요 그사람이 사는 집 생일 전화번호등등 잘 모름니다... 그리고 20만원 정도 빌려갔서 다음주에 갚을게 이런식으로 미루다가 안갚고 카카오톡 차단?잠수? 를해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보통 변호사 안쓰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코뿔소39책상에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폭행인가요?안녕하세요.얼마 전 삼성서비스센터에 휴대폰 수리를 맡기러 갔다가 수리기사와 트러블이 조금 있었습니다.그래서 수리기사님께 수리기사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뒤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건지, 어떤 물건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수리기사는 주먹으로 내리친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일단 저는 제 휴대폰을 던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같이 두고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 제가 뒤돌아있는 상태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친 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 휴대폰을 던졌다면 특수폭행도 가능한가요?2.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수사관이 확인하러 갈 때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혹은 정보공개청구 가능한가요?3. 만약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나요?4.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 작성만 부탁드린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너구리33상품설명에 오차, 불량범위 미표시면 사소한 오차, 불량도 교환, 환불사유가 되나요?주문제작상품(인형)을 구매했는데 좌우어깨관절이 비대칭이라서요.판매처홈페이지에는 제목처럼 미표시구요.그래서 판매처로 인형을 보냈는데자기네는 0.5cm이하로 오차를 컨트롤 중이라고 합니다.이건 불량범위에 들지않는다고 하네요.제가 보기엔 오차가 0.5cm는 가볍게 넘을거같은데자기들은 전문가라서 자기들말이 맞고 저는 틀렸다고 합니다.수리가 가능한부분도 아니라서 교환이나 환불말고는 답이 없을거같은데1. 상품설명에 0.5cm의 오차허용범위를 적지않았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2. 적은것외에 다른 티끌이 인형안에 박혀있는데 그것도 사유가 될까요? 점처럼 보이는 티끌입니다.3. 수리가 불가능한부분이거나 수리를 했을때 상품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게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태양새46당근마켓 직거래로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당근마켓에서 32인치 144HZ 모니터를 직거래로 85,000원에 구매 했습니다. 모니터라서 현장에서 작동이 적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은 못해봤고 모니터를 구매하고 하루뒤에 연결을 해보니 모니터 깜빡 거림 현상이 심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문제인가 하고 판매자에게 화면이 깜빡 거린다고 알린 후 그래픽카드 문제일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하고 연락 드린다고 한 후 보시면 답장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예정대로 일주일뒤에 새로운 그래픽카드에 장착한 후 다시 한번 확인 해보니 역시나 모니터는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하려고 판매자한테 메세지를 보낼려고 하니 탈퇴한 사용자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상대방 계좌번호밖에 없어서 계좌로 1원씩 보내며 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여기로 전화 달라고 했는데 안오더라구요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네요 모니터 사용 하지도 안했는데 처음부터 불량 제품을 받으니 기분도 나쁘구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짧게 허락없이 노출시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저작권이 음악을 짧게 허락없이 노출시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예를 들어 3분 짜리 노래를 30초 미만으로 공개하면 위반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규어지듀얼 전화번호가 있는데 번호 하나가 정지되는 경우듀얼 전화번호를 사용중인데 문제로 인하여 전화번호 하나가 중지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럴 경우 다른 메인 전화번호도 중지가 될 수 있는지요. 중지되는 사유는 문제가 되는 홍보 전단을 뿌려서 경찰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중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 메인 전화번호까지 중단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황로250개인정보 조회? 모든곳에 조회되는 사이트있나요?제 주민번호를 조회하거나 폰번호인증등과같이 조회하면 바로 알람오는 그런 시스템의 어플이있나요??무료면 좋지만 유료도괜찮습니다....주민번호 노출로 너무 불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황로250주민번호 전체 노출 개인정보로는 대출불가죠?주민번호 전체 노출이되었는데...이름 전번 주소 등등이요.그걸로는 대출불가지요???1금융권 제외 2금융이나 그 대부업같은곳도대출조회나 시도할때주민번호를 넣으면 개인정보조회했다는 알람이뜰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