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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군함조225GSBM 이 불법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나요?GSBM 이라는 금 거래 마진 사이트라는게 요즘 유행하던데 법이 아예 없어서 합법이라고 다들 그러던데 법이 없어서 합법인게 맞는 건가요?아니면 불법이라 하면 안되는건가요? 각기 다른 말이 나와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안경곰209게임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사기당했는데, 대처방법은?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있던 대학생입니다. 이젠 정신 좀 차리고 공부해야겠다 싶어 게임을 그만하려고요. 그래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사이버 머니를 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돼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고요. 제가 먼저 사이버 머니를 보내주면, 그 사람이 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식으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사이버 머니를 보낸 순간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또 그 사람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딱새140블로그에 올린 영화 포스터, 책표지.. 저작권 침해인가요?저는 영화나 책 리뷰를 올리는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리뷰를 올릴 때 영화 포스터나 특정 영화 장면, 책 표지 등을 캡쳐해서 글과 함께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 문득 저작권 문제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을 구합니다.상업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이런 이미지들도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르벤타 해협의 열서비스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암호화된 개인식별값(CI)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온라인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회원가입 시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하여 저장), 이름, 휴대폰, 이메일과 본인인증을 거쳐 CI값을 함께 수집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회원이 회원탈퇴 시, 가입 당시 수집했던 정보 중에서 ①아이디와 ②CI값(암호화된 개인식별값) 두가지만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하고자 할 경우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재가입방지를 위해 CI값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일인의 탈퇴 후 재가입 방지"를 위함입니다.CI값이 유일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식별자이기 때문이며, 회원가입 즉시 당사부담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기에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가입-탈퇴를 반복하면서 해당 할인쿠폰을 부정사용하게 하지 못하려는 용도입니다. (ID만 보관했을 때에는, 동일인 반복 재가입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달성이 어렵기에 CI를 보관하고자 하는 것임)CI값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와 같으며 복호화는 불가능한 정보로 알고 있고, 정보 자체로 개인임을 식별하기 어려우면 개인정보가 아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집게벌레147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63세 김순아 입니다의정부세무서 김희명조사관입니다.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문자 보내드립니다.이렇게 문자와서, 세무소로 방문하여 문의했는데 네오에프아 라는 수원에있는 보험사무실에서 저가 근무하여 소득이 42,800,000 원 세무신고을 않했다고합니다 저는 근무한적도 없고 통장으로 1도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찿아 전화을 했는데 저와 아는지인 나의. 인적사항 도용하여 이렇게 일을 만들어드라구요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라고했는데 걱정하지말고 다회결하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회결을 안하고 거짓말만합니다 신고안하면 벌금외 세금만 2,673,851입니다 이런문제는 어디에 신고을해야하면 고발되면 어떠한 처벌을받는지 알고싶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백로187블로그 리뷰로 돈을 안주고 잠수탔어요ㅠ제가 블로그 리뷰로 글을써서 올리면 2천원씩 받는 알바를 했었어요 한달정도 했었는데회사가 물갈이 하는 시간이 있어서 잠시 멈추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그런데 밀린 돈이 있어서 달라고 연락했는데 두번은 확인하겠다고 답하다가 세번째는 기다려도 밀린 돈을 주지 않고 입금이 안된 금액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젠 카톡도 안보고 무시하더라구요이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어치44FX 마진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Fx마진거래 사이트보면사업자 등록 되어있는곳도 있고홍보할때도 합법사이트라고 홍보하는 경우들도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fx마진거래 사이트가과연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만약 불법이라면, 불법인지 모르고 했을경우에도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무당벌레133문화예술계에서의 표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문화예술계에서의 표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과학기술 같이 눈에 보이고 명확한 것은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작품의 경우표절이라 칭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특히 요즈음 음원이 발매 될 때마다 표절시비에 휩싸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해당 곡을 들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듣기 나름인 것 같더라구요.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표절시비는 어떻게 결론지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사마귀104앱에서 수익에 대한 지급을 안한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요즘 집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보니 앱테크가 꽤 괜찮은 같아 나름 효율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앱을 깔고 실행을 했는데요~3만원이 되면 현금인출이 가능해서 기프티콘으로 교환할수도 있지만 3만원을 향해 꾸준하게 쌓아가고 있었어요.그렇게 2만원을 고지에 두고 있던 차에 어느 순간 서버 오류로 점검중이라며 일주일을 앱 접속이 안되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서버점검 화면은 캡처를 해뒀고 그동안에 제가 엑셀로 매일의 포인트 적립 내역은 기록해뒀던 상황인데 어느날 갑자기 "재정악화"로 인해 앱이 폐쇄되었다는거예요!그러면서 보상에 있어서는 기존에 매일 참여권을 광고보기 등을 하지않고 유료로 구매한 사람만 결제금액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고, 저처럼 무료티켓을 이용해 참여해온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출석체크, 광고보기, 퀴즈참여 등을 통해서 일정시간과 노력을 들여 모은 리워드를 제가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강아지를 찾았을때 사례금 문의드립니다.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줬습니다.강아지 이름표에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하지만 강아지주인은 감사의표시만 하고 사례금도 없이 강아지를 데려가더라구요... 사례금에 강제성이 있는것인지 혹시 받을 수 있는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