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유망한매사촌223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법률 상담입니다.옛날 연인과의 성격문제로 인한 이별을 겪고 연락을 안하며 지내왔습니다.근데 거의 1년 가까이 카톡과 전화 인스타 디엠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하고있습니다.제가 연락을 안받자 제가 아닌 제 여동생과 가족들 또는 제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연락을 받지를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합니다...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더이상의 연락이 없으면 합니다..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씩씩한큰고니286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2년 전 하던 일을 그만두려할 때 당시 같이 일했던 분이 쇠몽둥이를 꺼내고 저를 패버릴거라면서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했는데 같이 있던 주변 분들이 만류해 어찌저찌 그 상황은 넘겼습니다만 지금도 종종 생각나면 화+답답한 마음이 듭니다그 당시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거기 있던 경찰 말로는 고소가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모르는데 뭐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법 지식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당시 있던 사람은 총 5명으로 쇠 몽둥이로 저를 때리려했던 사람 1, 말린 사람 1, 방관한 사람1, 저와 제 동료 이렇게 다섯이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탈한여치217아파트 엘레베이트 CCTV영상 열람과 휴대폰으로 영상 녹화후 타인과의 열람이 문제없는건가요?제 아들이(초5) 아파트 엘레베이트에서 평소 장난과 놀림을 하는 같은 통로에 사는 동생(초1)을 약간 밀치고 때리려는 시늉을 했나 봅니다. 이에 아이의 말을 들은 해당 부모가 관리실에서 CCTV를 열람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은 후 저희 집사람에게 항의하며, 영상을 같이 확인하고 사과를 받아야 겠다 하여, 같이 재차 열람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 후 저희아들이 해당 동생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동생엄마가 저희아들에게 엄마 자신에게도 사과를 하라해서 집사람이 이는 거부했다하네요. 그쪽 엄마가 저희집사람보다 최소 15살은 어린데 막말을 해서 이도 기분이 안좋은데 휴대폰으로 찍은 CCTV영상을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카톡등 전송은 확인되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실을 통해 CCTV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타인에게 열람 또는 공유해도 되는건지요. 아들이. 어리다해도 개인신상이 노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막말 들은것도 속상한데 이런일이 계속되면서 뒷담화를 당해도 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제비283길을 지나가다 아무사람에게 시비거는 주취자?제가 그저께 길을 지나고 있는데 술에 잔뜩 찌든 한 중년 남성이 옆을 지나고 있는 한 아주머니에거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결국에는 서로 막 욕을 하며 말다툼이 커졌는데 누가봐도 술취한 중년 남성이 잘못했거든요‥ 아주머니는 분하신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던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술에 취한 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상사조83악랄하고 집요한 층간소음 대응방법은 ?이사온날부터 지금까지 9개월여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관리사무소에 몇번, 119두번 경찰서에 신고 두번을 거치면서 상담을 해봤으나 답이 없고 이웃사이센터에도 신청접수하여 소음측정일정 기다리고있지만 그것도 요식행위에 지나지않는다고 매체에서 말하고 두번인가 너무 화나서항의방문했는데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제가벌금 물수 있다하고 요즘엔 각종신고탓에 자신들이 오히려화났다고 가끔 발로 바닥을 쿵쿵치는 보복을 하네요녹음도 가끔하고있는데 순간적으로 5분정도 하는지라타임을 맞추기 힘들고 결국엔 소송 걸어야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제비283마트 직원한테 함부로 욕하는 사람은?제가 방금전에 맥주를 사려고 친구랑 같이 동네 마트에 들렀는데 글쎄 제앞에 어떤 4~50대 중년남성이 계산하는 여직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가드라구요‥ 뒤에 있던 저희도 열이 받았는데 그 여직원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이 경우 혹시 모욕죄나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극락조117협박죄 성립요건에서 어떠한 것이든 타인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면 성립한느 것 인가요?1. 동업자인 ㄱ이 ㄴ에게 "ㄷ이 ㄴ에게 동업자금을 받으라며 ㄴ을 언급하며 욕하고 죽일 것이다"고 말을 했다며 ㄷ이 ㄴ을 협박한 사실을 말하여 ㄱ은 ㄴ에게서 금원을 받아 ㄷ에게 주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ㄷ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ㄱ은 동업을 위해 인수할 시설을 언급하며 본인의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면 시설인수에 문제가 생기며 그로인해서 낸 돈이 다 날아간다고 말을 하여 ㄴ에게 금원을 받아 갈취한 경우,3. ㄱ은 ㄴ에게 ㄴ의 특수성인 장애, 말투, 기억력과 이해력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동업을 요구하였으나, ㄱ은 ㄴ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동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ㄴ이 동업시설에서 나서면 시설이 망하고 돈도 못 찾는다 고 말한 경우,4. ㄱ은 ㄴ에게 위처럼 행동한 후 동업자로서의 권리, 거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ㄱ은 ㄴ에게 잘 될꺼라 생각하고 동업을 하도록 하였다면서, ㄴ에게 사채를 받아 줄테니 다른 사업을 하라며 게속하여 강요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위와 같이 협박으로 인한 공갈, 강요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겠지만, 4번처럼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의무가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협박강요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반달곰297주택가 술집 소음문제 법정대응 가능한가요?준공업지대 주택가에 술집이 생겼습니다.일반주택을 개조해서 마당에서 음식과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문제는 손님들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낮시간에 그러는거면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술집이다보니 6~10시까지 고성방가, 박장대소, 사진찍는소리 60~70db은 기본입니다.직접방문하여 항의도하고 경찰도 대동해봤지만 답은 법적으로 하랍니다.(경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시끄러우면 어떻하지 하는 생각에 다른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구청, 소음분쟁위원회는 최소 6개월이고요1.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손해배상/옥외영업/불법건축물...)2. 반대로 저희가 소음을 만들어서 손님이 못있게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추럴한진도개21아들이 술에취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어요?아들이 술에취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며 본인도 다쳐 주위에서 119와112에 연락해죠서 응급실에 감.며칠 후 오토바이 주인이 연락와서 합의 안해주면 재물손괴죄로 처리한다고합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하려고하는데 그래도 합의는 해야된다고 합의 안해주면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비용은 수리비가 280만원이고 합의금으로 수리비 포함 500만원을 요구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젓한염소5중3남자 보호관찰 기간이데 학교폭력에휘말렸는데 가중처벌받나요?저희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한 3개월전에 보호관찰대상인데요 이번에 또 학교폭력에 신고가되어서 심의에올렸다는데 가중처벌을 받나요? 친구둘이서 싸움이있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그만 하라고 엉덩이를 두번 툭툭 했다고 폭행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가중처벌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