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깨끗한타킨39저희 남편이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27주차 임산부입니다.저번달 지인을 초대해 술을 남편과 지인 내외랑 술을 마셨고전 맨정신이였습니다.지인 내외 분중 남자분이 남편을 때리고 폭행을해서신고가 들어간 상황이였고 합의도 끝냈으나갑자기 여자쪽에서 남편을 추행으로 고소를 하셨습니다.신체적 접촉도 없었을텐데요 제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이렇게 나올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부탁드립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참고래252유부녀를 잠시만낫습니다..그런데 그쪽 남편이 때리고 협박을을합니다..유부녀를 잠시만낫습니다..그러다 남편에게 들켜서 안경낀상태애서 얻어맞고 칼로 죽린다고 협박받고 친구들이 조폭들이라 밤길조심하라고 협박을받습니다....잠시만난사이이지만 제가잘못한거같고 아무일도 없엇습니다.... 전 어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장한셰퍼드128라인영상 협박,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학생이 라인으로 영상을 판다고 제 친구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영상을 샀더니 밑에 링크도 하나 뜨는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아무생각 없이 눌렀는데 알고보니 아이피 주소를 알아내는 거였고 그 사람은 사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청법에 위반해서 신고를 한다는겁니다 이게 본인이 돈을 벌려고 찍고 남에게 자기 의지로 파는 건데 신고가 되면 친구가 처벌을 받나요? 친구가 불안해 해서 제가 대신 올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코브라25청소년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벌은 왜 다른 나라 예로 들면 미국보다 벌이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막을수있을까요?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해 관심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청소년 범죄 심각성을 깨닫고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시켜도 범죄가 일어나지만 다른 나라에는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성인과 같은 벌을 받을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베짱이169아동복지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1.19살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가 자기의 ㄱㅅ 사진을 보여줄까? (본인이 요구,유도x) 한후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본이유 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2.만약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시 상대방이 19살(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나이는 18세미만)인걸 인지하고 있으면 처벌받지않나요? 만약 상대가 처벌할려고 하여도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나이인걸 명백히 입증할수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처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물범93움주1회1년6개월 구형되었습니다21살 입니다7월에 음주운전(0.12)으로 주차중인 차박는 사고를 냈습니다.대물피해 3천만원대인1명 2주 진단대인은 보험회사 합의만 끝나고 형나 합의는 안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구형 1년6개월 소년법에서 중학생 오토바이 무면허 대인사고 고등하쿄 오토바이 신호위반 대인사고피해자가 블랙박스 제출등 강력처벌 탄원서 제출실형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참고래252유부녀를 만낫습니다..제가처벌을 받을까요...?유부녀를 만낫습니다..그러다 그남편에게 들켜서 얻어맞고 위로금을 요구합니다....이럴때 저는 어찌해냐하나요....제가잘못한거는 알지만 ..지금은 간통이란 법이없지않나요..?제가처벌을 받을까요...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참고래252조폭들에게 협박을 받고잇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제가 잠시 유부녀를 만낫습니다....잠시....그런데 그남편에게 들켜서 죽인다는둥 조폭에게 죽이게한다는둥 위로금을 내놓으라는둥 협박을 받고잇습니다...전어쩌면좋을까요...방법좀 알려주세요 .. 지인이 경찰이라며 위취추적도 가능하다며 협박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동의없이 폰으로 촬영했다면???말다툼하는 입주자를 말리는 모습을 제 3자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폰으로 촬영을 하였다면 사생활침해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사진촬영 하지말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을 하였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북신동 꼭미남언어 폭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욕설 빼고 언어 폭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큰소리로 말 하는것도 언어 폭력이 되나요?예를 들면상대방에게야! 너 똑바로 안해? 이것밖에 못해!? 이정도도 언어 폭력인가요?아니면 비아냥 되면서 놀리는것도 상대방이 느꼈을때 언어 폭력이라고 느껴서 신고하면 그게 언어 폭력이 되는가요?언어 폭력 기준 좀 가르쳐 주십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