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기민한진도개152담배 관련 법은 왜 강화가 안되죠?안녕하세요. 두 자녀와 암 치료 경험이 있는 아빠입니다.15층에 사는데, 창문 여니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구요. 관리실에 말하니 그냥 참아라 수준의 말 뿐이네요. 계단인지 개인 집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조치가 어려운거 같네요. 담배가 자유일 수는 있는데, 남에게 피해주는 게 자유면 안될거 같은데요. 담배는 주변 사람에게 분명하게 피해를 주는데도 왜 법 강화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발한공룡47사기꾼한테 문자 테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사기꾼한테 문자 테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돈주겠다는 말만 계속 하고 돈을 안줘서 문자로 돈 내놓으라고 테러하고 싶은데 이거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나요??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코브라62부당해고 이후 향후 구직을 제한하려는 협박과 생계유지 위협에 대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사업주로 부터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 및 채팅방 추방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협회나 모임에 이 사실을 알려 취업 못하게 해주겠다 본 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협박성 워딩을 하였고그 이후 전화 통화에서 너 이제 광주에서 일 못할꺼야 내가 단단히 혼내준다는 식의 향후 구직과 생계유지를 막으려하는 워딩을 하였습니다 (녹음은 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할까요?추가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채팅방에서모두 앞에서 억측성,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명분 삼아 해고를 했으며 그 후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갑자기 무책임하게 퇴사를 했다난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가요??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여친한테 신고가 됐는데 솔직히 이게 정도가 좀 애매합니다1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기가막힙니다 참....저는 아침저녁으로 안부문자, 전화 정도 했었는데요...그게 스토킹 해당되는건가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어요매일 저녁에는 집에 잘들어갔는지 안부도 묻고밥은 잘먹는지 이런거 그냥 물어보는건데요.저번엔 이틀 연락을 안 받아서 몇번 전화한게 있었네요근데 이게 스토킹혐의 인정 되는건가요?헤어지고 싶으면 좋게 말로 하면 되는것을 이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네요.몇 번이라는건 진짜 몇번이에요, 몇십번 수십번 아닙니다.과장되어 신고된게 인정되면 무혐의 될 수 있나요?가능한가요?일단 무혐의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나요?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중학생 아들이 학교친구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한뒤, 법적조취 질문드려요.중2 아들이 학교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피씨방으로 불러내 여러명이 비상구로 끌고가 무릎을 꿇리고 그 영상을 찍어서 다른 학교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잡아당기고 밀치고 하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큰 폭력은 없었습니다.그이후에 또 학교에서 저희 아들을 찾아와 화장실로 끌고가 때리려고 하다가 담임선생님께 적발되어 멈췄고요. 화장실에는 다른아이들 여러명이 저희애를 때리려고 미리들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릴것이라고는 하는데 부모입장에서 그냥 학교만 믿고 기다릴수가 없어서 법적인 부분을 알고싶습니다.가해학생들이 14세가 넘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수없는상태인데, 동영상을 유포하고, 여러명이 찾아와 위협하고 무릎꿀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있어야 어떤식으로든 대처할 것 같아서요.요즘 청소년들의 괴롭힘 수위가 높다는걸 잘 알고있고,그냥 얼렁뚱땅 무마되면 그때부터 저희아들이 심하게 괴롭힘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들어, 어떻게든 부모로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인된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인된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처 및 절차,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보호조치와 재활용 프로그램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힌참고래81법적인 조취를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A는 7월20일부터 8차례 B에게 전화를 하여 말투와,눈빛이 바꼈다는 내용으로 전화하였고,결국 B의 직장에 민원을 재기하여 B는 상사의 권유로 A를 만나서 원만하게 넘어가려고 했으나,A는 B에게 그렇게 하였음을 인정하라고 하였고 B는 그런적 없다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끝냈다.몇일 후 B는 A를 비롯하여 다른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B가 하고자하는 일에 양해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A가 B의 직장에 또 민원을 재기하여 B는 현재 정신과 치료중에 있다.B는 지금하는 일을 관두고 싶지않은데... A를 마주해야하는 현실에 약이 없이는 견딜수없다.B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취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