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관련 법은 왜 강화가 안되죠?

Question

안녕하세요. 두 자녀와 암 치료 경험이 있는 아빠입니다.

15층에 사는데, 창문 여니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구요. 관리실에 말하니 그냥 참아라 수준의 말 뿐이네요. 계단인지 개인 집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조치가 어려운거 같네요. 담배가 자유일 수는 있는데, 남에게 피해주는 게 자유면 안될거 같은데요. 담배는 주변 사람에게 분명하게 피해를 주는데도 왜 법 강화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회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