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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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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따뜻한겨울22.01.14
백신패스 법률적으로 위법적이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백신접종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백신패스라하여 백신 미접종하신분들을 역차별하는건 인권침해라 생각이 들어 법률적으로 위법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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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황여새29722.01.13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 상대를 밀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친구랑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술집에서 제 친구랑 옆테이블이랑 제가 없을 때 시비가 붙었는지 술집에서 나오자마자 저희한테 달려들면서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달라붙는 사람과 제 친구를 떼어놓으려고 밀어냈는데 넘어졌다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날에는 경찰서에서 서로 화해하고 잘 마무리했는데 2일 뒤에 카톡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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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불곰6322.01.13
청소년보호법이 실제로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학교폭력도 그렇고 기타 다른 문제들중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을 어겨놓고 처벌을 받지않는경우가 굉장히 많은것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완전히는 아니여도 어떤 형태로든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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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관수리17522.01.13
정당방위의 기준이 궁금해요 궁금만약에 어떤 사람이 칼로 절 찔렀을 때 그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찔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만약에 제가 급소를 정확히 찔러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요? 전 안죽고요 정당방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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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고양이14522.01.13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도 되나요?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도 고소장 접수할수있나요?? 고소장이랑 증거도 거의 준비 다했고 딱히 안한건 없는데 일단 고소하고 수사가 되면 부모님께 알려드리고싶은데 미성년자도 고소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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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22.01.13
가정용cctv설치 법률 자문 구해요간헐적 가정폭력으로가정용 cctv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대놓고 설치를하였습니다배우자가 저에게 말하기를본인이 cctv설치 유무를 알더라도사전동의 없이 설치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가정폭력증거를 위해 대놓고 설치한것도제가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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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딱따구리11322.01.13
1인 시위도중 상대업체에서 동의없이 원치않는 촬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보면 도촬인데 경찰에 민원제기 가능한가요??글 제목대로 원치않는 촬영을 당했습니다. 1, 경찰신고 가능한가요??2, 신고했을때 경찰 동행하에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3,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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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반딧불4522.01.13
아파트에 무당집이 입주해 사는건?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아래층에 이사를 들어온 사람이 신당을 차리고 새벽이고 낮이고 뭔가를 두드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기분도 꺼림칙하고 시끄러워 너무 불편한데 법적으로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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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6622.01.11
층간소음으로 엘리베이터 공지문 올리는거 안되나요?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심각해서 하다못해 밤 늦게 피아노를 친다거나 의자 커버 없이 그냥 끌고, 밤 늦게까지 쿵쿵거리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공지문을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싶습니다.그냥 제가 작성해서 공지문을 붙일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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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개리22122.01.11
형사사건 대질조사를 거부해도 되나요?쌍방폭행이고 그쪽에서 먼저 고소하고 저도 고소 한 상태입니다 저번에 조사받을때 대질조사 하는거 괜찮냐고 구두로 형사가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몇달 지나고 전화로 대질조사 스케줄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상대가 변호인 대동한다는대요 지금 당장 변호인 살수있는 여력이 되는거도 아닌데 그냥 거부하는게 나을까요? 저는 혼자면 맞는사실만 말해도 불리할것같아서요 큰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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