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보호법이 실제로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학교폭력도 그렇고 기타 다른 문제들중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을 어겨놓고 처벌을 받지않는경우가 굉장히 많은것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완전히는 아니여도 어떤 형태로든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법률로서 국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할 만한 이슈가 생겨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를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