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식당 주인이 담배를 피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배달 전문 음식점에 포장 음식을 받으러 갔는데, 주인이 담배를 피면서 요리를 하더라구요. 너무 충격적이라 신고를 하고싶은데, 경찰이 와도 방법이 없고 식약처나 식품위생관련 공무원이 현장적발하지 않으면 의미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덕한굴뚝새221피파 이걸로 고소당할수있나요?오늘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좋은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나 풀겸 피파를 하고있었는데요. 기분이 안좋아서 그런지 제가 비매너성 플레이를 좀 했습니다(태클). 그랬더니 상대가 저보고 작작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ㅗ라고 욕을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가 저보고 불쌍해.. 이러는겁니다. 제가 거기서 너므 화가나서 니엄마...이렇게 보냈는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네요. 제가 순간 감정을 조절 못한 제 잘못이긴합니다만 겁이 나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수시로 누르는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요?뉴스를 보다보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분쟁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고 층간소음 보복으로 피해를 봤던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층에 올라가서 수시로 초인종을 눌러 윗집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아이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를 보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할까 생각 중인데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잉어55아는 지인이 데이트 폭력으로 너무 무서워해요혼자이고 가족도 없는 상항에 갑자기 나타나 폭행할까 두려워해요 경찰은 폭행증거가 있어야 도와줄수 있다하고 통화녹음말고 폭행증거는 아직 남기지 못한 상항에 너무 무서워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발구지103폭행죄 성립여부 문의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A와 B가 문을 지나가다가 어깨를 서로 부딪혔는데 B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여 A가 경찰서 조사에 나갈 상황이 되었습니다.사건발생 20일전부터 B가 A의 행동에 오인을 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B가 술을 먹고 A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폭언등을 카카오톡 메세지로 수차례 보내었고요.이후 말싸움이 발생된 이후에 감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CCTV를 확인해보니 출입문쪽 CCTV가 노출되지 않아 어깨 부딪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상대방의 이유 없는 시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나요?어디든 하나씩 이상한 인간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폭력등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위협을 행하였을 경우 이에 맞는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해요?(멱살 잡는 것도아니고 말과 표정으로 위협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늑대296중학생 아들사고 손해사정사 처리보상학교에서 같은반친구가 일방적으로 (장난이라고 하기엔 좀지나친..) 강당무대에 앉아있는 저희아이 두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오른쪽 눈썹의 멍과 오른쪽손목, 오른쪽 골반 등의 타박상정도 였고 안경은 손상이 많이 되어 교체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측 부모는 보험처를하여 보상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온 곳은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사라고합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왜 손해사정사인지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자폐를 가진 장애인한테 폭행을 당한다며 처벌을 할 수 없나요?뉴스를 보다가 얼마 전에 자폐 장애인을 앓고 있는 사람이 행인을 폭행 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폭행을 하여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을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폭행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