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 등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흔들면서 떨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떨면 해당 교실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지 요청을 하여 제지가 가능하고 다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감독관에게 제지 민원 요청을 드릴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수험생을 다른 시험실로 이동시키거나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시험실로 이동시키는게 권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권고를 받은 사람이 거절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시험실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2020윗집 층간소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윗집이 5년째 층간소음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 법덕으로 조치를 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지는건 없다는것은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번의 신고를 하다보면 윗집도 지쳐서 더이상 안뛰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 질문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이외에 최대한 많은 방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거북이38층간소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위층 층간소음에 너무 심합니다.너무 심해서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메모지에 글을 써서너무 시끄럽다고 위층 집 문 앞에 붙여 놓았는데,더 시끄러워 진 거 같네요~~!!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괴롭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쾌활한치타25축구하다가 상대와 부딪혀서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축구를 하다가 상대가 태클을 걸어 오른쪽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명은 TFCC에요..약도 없어서 지금 체외충격파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혹시 상대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상대가 자기도 다쳤다고 하면서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론 상대는 경미한 부상으로 이미 완치가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흡족한코알라33딸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한달전 남자아이 두명이 딸아이 앞에서 침을 뱉고 폭언을 하는등 위협을 가했다고 하네요 학폭에 당연히 해당할것 같은데 일단 학원 동선 등 바꾸고 대응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정식으로 학폭사건화하자니 딸아이가 부담을 느끼는것 같고 민사나 형사로 가자니 역시 일이 커지는 느낌이네요 그렇다고 좌시할수만은 없는 상황같은데 대응 절차를 어떻게 하는게 적절할까요..남자아이 집 신원은 파악될것 같아서 그집에 사실관계를 담은 내용증명이라도 먼저 보내볼까하는 생각까지 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견실한영양232교도소 내에서 수감중인 죄수들에게 뭔가 활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교도소에 수감중인 죄수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죄수가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도관들이 놓쳐서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탈옥하려는 다른 죄수를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제압했다고 하는 겁니다.(물론 교도관들은 뭣 하고 있었느냐 같은 점은 묻지 않는 걸로 부탁합니다. 죄수가 붙잡은 다음 지원하듯 달려와 제압한 것이라고 해두겠습니다.)만약 이렇게, 다른 죄수의 탈옥이나 위법 행위를 저지하였을 경우, 그러한 일을 해낸 죄수에게는 돌아오는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감형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라던가, 아니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침착함약속이행을 하지않은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약속이행을 하지않아서 고소를 당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교수에게 F만 면하게 해준다면 대학원 진학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진학하지않는다면 그 학생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독특한흰죽지71폭행을 당했는데 자세한 죄명이 뭔가요?제가 지인과 말다툼이 좀 있었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그만 지인이 바닥에 떨어져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저의 등과 팔뚝을 약 4회가량 쳤습니다.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고 당일만 약간 빨갛게 부어오른 정도였는데 이것도 특수폭행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초록발구지229허위광고로 인해 환불을 하고 싶을 때, 현명한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특정 매출 달성 미달시 환불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고가의 강의를 신청했는데요 (환불보장)환불 요청 연락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강의 수강생을 모집할 때 허위 정보로 속인 상황이기도 한데요환불을 안해주고 버틸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증거를 수집해놓으려고 합니다.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글 캡쳐본, 강의영상 편집본이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계속 버티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까요? 시간+비용 측면에서요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신분인 사람에게 고지하는것이 있잖아요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행사할 수 있고 조사받는동안 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 종이를 주는등의 권리를 주잖아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조사받을 땐 피해자에게 무조건 고지해줘야할 조사관의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고지해주지 않으면 조사관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