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말리다 싸움하는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아서 타박상이 들었습니다. 이럴때 말리는 사람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나요?길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 말리다가 싸우는 사람의 휘두르는 주먹에 몇대 맞고 타박상이 들었습니다. 억울한대 이럴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친구를 때려서 폭행사건으로 벌금형 선고 받았을때 전과 기록이 남게 될까요?친구와 싸움을 해서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을때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심하지 않고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살모사136개끼리 싸움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산책 나갔다가 배변을 할때 잠시 목줄을 풀고 바로 채워주는데 그 타이밍에 목줄을 안한 상대방 개와 만나서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방 견주는 집에서 나올때부터 목줄이 아예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싸움이 나서 말리러 뛰어 갔는데 상대견주는 술에 만취가 되어서 안으면 크게 일이 일어날것같지 않았는데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개는 물리지는 않았지만 다리쪽 살점이 뜯어져 다쳤고 상대방 개는 꼬리랑 엉덩이쪽을 물렸다고 하였습니다.2주가 지난후 연락이 와서 병원비70만원 나왔으니 50만원달라고 하며 저희개도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희개가 덩치가 커서 일방적으로 물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충분히 말릴수있는데 술에만취해서 방치하고 둘다 목줄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5:5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용납을 못한다고 합니다. 과실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살모사136특수폭행 송치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아내가 낯선 남자 차안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누워있어서 상대남성한테 누구냐 차문 열어라고 했는데 문을 안열어서 화가나흥분을 하여 쓰레기 버리러 가는중에 있던 냄비로 차 유리를 쳤습니다 이후 문을 열고 안전벨트를 하고 도망가려고 하여 막는 과정에 있어서 손을 두번 쳤습니다 경찰이 오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후 상대방 남자가 특수폭행으로 소송하여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 남자는 평소 아픈몸으로 진단서를 제출한걸로 확인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슴새50학폭도 민사가 가능한가요?..험한세상 미리 알아두고자 합니다.학폭 피해자가 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치료비를 요구할수가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불법 촬영 관련 법적으로 궁금합니다.대중교통에서 어떤 여성분께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저를 신고했습니다.물론 저는 억울하고 한 적이 정말 없습니다.그런데 이때 경찰관들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할 때 저는 거절을 해도 될까요?영장이 없으니 저는 핸드폰을 보여줄 이유도 없고 강제로 경찰들이 볼 수도 없지 않나요?그리고 이때 보여주지 않았으니 현행법으로 체포도 안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창한황새126아파트 아래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힘이듭니다 경찰에 고소가능한가요?아파트 아래집 사람이 안방화장실과 베란다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웁니다 여름에는 창문도 못열고 창문을 닫아 놓아도 환풍기를통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저나 어른은 참는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몇년째 스트레스네요 부탁을 몇번이나 해봐도 내집에서 내가 피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 입니다 이경우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이 거이 다른 범죄와 같이 이어지게끔 처벌되지 않나요?일단은 스토킹으로만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고소는 안한상태) 협박, 정통망법 불안감조성, 통매음혐의도 수사중에 있습니다처음 스토킹접수한 수사관은 관련해서는 고소장 작성하고 자기는 스토킹만 수사하겠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스토킹법이 다른 여죄와 이어지게 수사되지 않나요? 나중에 고소한것도 병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 신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2-3주간의 상대방 연락에 못견디고 경찰신고를 하였습니다전화로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음은 못했습니다)수사관은 제가 직접 얘기한게 아니라 경찰을 통해 연락 하지 말라고 한거라 이부분을 의야해하며 불송치 될거같습니다.이후 상대방이 지인을 통해 저에게 계속 연락해서 2차로 신고를 했습니다법원 잠정조치되었고 혐의는 불송치될거같은데요 녹음을 안했으면 입증이안되고 죄가 안되나요?이럴경우 어떻게해야 상대방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잠자리131584447협박죄성립하기 위한 고의에 대하여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행위당시에는 악의,의도,공포감을 준다는 인식 없이 행위를 하였지만 그 행위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 돌이켜보니 공포감을 준거 같다고 인식하게 되면 고의가 인정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