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편안한박각시171일방적 폭행당한 사람의 일행인데, 경찰한테 상황설명하다가 폭행한 무리인 일행의 여자가 욕하고 소리지르면서 덤벼들길래 밀친게 폭행죄가 성립되나요?상황설명1. 나 포함 여자 세명, 남자 두명해서 총 다섯명에서 같이 술 먹고 있었음. 대각선 테이블에서 시비 걸려서 무시하고 그 술집을 빠져나옴. 2. 시비 걸린 그 술집 맞은편에 우리가 서서 이야기하는데 시비건 테이블 중 한명이 뛰어와서 우리 일행 무작정 폭행함. 여러명에서 한명을 때렸음. 3. 경찰 불렀고 경찰한테 사건 설명하는데, 폭행한 일행 무리의 여자애들이 술에 취해서는 욕하면서 내 일행한테 시비를 검. 그 중 취객 a양이 “왜 쟤들 말 들어주냐” “쟤들말 들어주지마라” 라고 함.4. 난 중간에 이리저리 치이다 위기를 느껴서 다가오는 a양을 계속 밀어냄. 그 후에도 a양이 소리지르고 욕해서 조용히해라고 내가 a양의 얼굴을 살짝 밀엇음. 영상을 보면 내가 약하게 터치한게 눈에 보일정도임.5. 갑자기 a양이 뺨을 맞앗다며 흥분하며 내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음.6. 나도 놀래서 발로차고 a양도 발길질함. 난 발에 안맞았고 a양도 안 맞은 거 처럼 영상에 나옴. a양이 뺨 맞은 거 고소할 거라고 저한테 협박하는데 저만 가해자가 아닌, a양과 저 둘다 가해자가 되어 쌍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반말에는 반말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었던 얘기인데요. 서비스직에서 손님이 반말로 하면 종업원도 반말로 응대한다거나의사가 반말로 진찰하면 환자도 반말로 응대한다는 등의 멀리서 보면 웃기지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살벌한 그런 상황들이 적지 않은 거 같아요. 다만 여기서 가끔은 욱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A손님이 반말로 "알바야 저거 좀 가져와라" 라고 반말로 시켰을 때 B알바생이 "우리 가게에 그런 거 알팔아, 너가 사와" 라고 반응했는데. 이에 A가 "어린 게 반말이야" 라면서 주먹을 휘둘러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B가 맞고 맞대응 했을 경우. A와 B 각 과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 되는 지 궁금해요?*반말에 반말 대응으로 인한 것이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날쥐196스토킹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스토킹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자주가는 카페가 있는데요거기 알바생이 이뻐서 맨날 가고 말거는데맨날 가면 스토킹이라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굿페이스기자가 빌라에 하루종일 취재하능경우어떤 범죄자가 저희 빌라에 살고있는데요 몇십명 기자들이 빌라 1층에서 하루종일 기다리면서 그 사람 취재한다고 입주민들한테 불편끼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그 기자들 못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중한캥거루54변호사 선임 상담 전후사건진행 얘기가다르다면?직장내성추행성희롱건으로 상담받았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상황이며 상대가 매우 치밀한 사람이라 조심스럽게 대응해야할것같다고 하셨으며 제가 가지고있던 모든 증거를 한번에 제출하지 않고 상대측에서 반박하면 대응하면서 한두개씩 더 내놓는쪽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가족회사라는 특성을 이미 설명하였고 당시 왜 회사의 다른 상사2에게ㅡ가족2ㅡ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었는지 미리 설명했지만저에게 불리한 녹취본 내용에 대해 상담시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해놓고 고소장에는 앞선 내용에 대한 뒷받침 없이 제출해버려서 불송치결정났습니다.이게 옳은일이었을까요?담당 변호사가 변경된것도 한참 뒤늦게알게되었고 뭐하나요청하면 2ㅡ3주대기는 기본이며 답변이없어 재확인하면 전달조차안됐었고조서쓰러갈때도 동행요청하니 요즘은 이런사건에 변호사동행하면 꽃뱀소리듣는다며 거절.. 이의제기도 안하는쪽으로 유도하여 아무것도못하고 2년쯤 지난 이순간에도 열받아서 잠을못자고죽고싶어요..변호사는 원래 이렇게 일처리하는경우가 많은걸까요저따위하나죽어봤자 그 변태사장이랑 그변호사사무실은 아무처벌도없겟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꼼꼼한콘도르226지급 정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지인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번의 온전히 상대방의 실수와 오해로 트러블이 있었고 본인이 저한테 이체해준 사실을 바탕으로 은행에 전화를 해 정지를 시켜 돈을 받는다는 둥, 경찰 조사를 받게 한다는 둥 본인 지인까지 데려와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카톡 내용이 있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나비166카톡에서 사기친 사람 전화번호로 잡을수 있나요? 아직 성인이 안된 청소년입니다. 카톡에서 5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전화번호만 가지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초한노린재120증인심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상해피해자입니다.폭행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가해자.목격자.저는 같은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저는 두달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저는 저번주 금요일 공판검사님 증인신청으로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가해자측변호사님은 유일한 목격자를 증인신청했더라구요.폭행장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그리고 가해자와 목격자는 지금도 같은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있습니다.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 목격자는 가해자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겁니다.1 이럴경우 가해자가 무죄나올수 있나요?2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가해자와 목격자는 지금도 같이 근무하고 친한사이인데 판사님이 이런것도 고려해주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촹팡맨미성년자절도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10살8살6살3남매를키우는아빠입니다어제밤막내아이핸드폰이커버만있고본체가없어서애들보고찾아보랬고못찾길래구글내기기찾기를하였더니우리집이아닌근처다른아파트단지에서신호가잡혔습니다저희아이폰은공폰으로집에서와이파이로사용하는데다른아파트단지에서위치가잡히고다른와이파이를잡고있는걸확인했습니다소리가나게했더니소리를껐고다시소리나게했더니다시소리를껐습니다너무놀랬습니다저희집아이들은다집에있었고그폰은집을벗어날일이없었기때문입니다불길한예감에애들에게집에누구왔었냐고물으니아파트앞에서8살둘째딸에게처음보는아이가같은학교6학년이라며같이놀자고하며집으로같이와서놀다갔다고하네요그폰은목에걸고다니는목걸이커버에서뺄일도없고더군다나다른아파트단지에있을수가없는폰이니그아이가가지고간것이확실했습니다다른물건이없어진건없나걱정도되고보안문제도신경쓰여도어락비번도바로바꾸었습니다내기기찾기를이용소리가나게하니끄고소리가나게하니끈후그후연결이안되는상태로전환되었습니다해당단말기에서구글계정을삭제하던지뭔가조치를취한것같습니다일단경찰에신고하고사건접수를한상태인데저아이를잡는다고한들청소년인것같은데무엇을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잘모르겠습니다경찰신고후앞으로어떤식으로진행이되는지그리고제가어떤조치를취할수있는지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것인가요?폭행사건이 나올때면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런데 이 정당방위를 하다가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심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고 있나요?내 목숨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당히라는게 지켜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