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엉뚱한치타123피해자에게 겁박 하고 화내며 착한아이 같으니 합의하라고 경찰안녕하세요 먼저 앞일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제가 학교에서 에어팟을 2개나 도난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도 안좋고 화가 많이 나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보고 메세지로 꼭 잡길 바래라며 말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요놈이 범인입니다) 반에 와서도 저보고 꼭잡어라며 말하며 저희반에서 100만원 넘게있다며 자랑질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접수해도 일은 진행이 되지 않아 제가 직접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당근마켓을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경찰한테 연락해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었고 경찰은 짜증난 목소리로 합의는 개인이 하는거고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높게 부르면 되겠냐 개네 엄마도 수술중이고 한고 어쩌피 초범이고 소년범이기도 한데(당근마켓보니 훔친에어팟 더 많고 같은 학교에서 에어팟이 사라진 후배도 있습니다[이게 초범으로 들어가나요?]) 어쩌피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이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선처할수도 있으니 니 에어팟 2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피해자한테 이렇게 화를내고 귀찮은듯 말하며 가해자를 감싸나요? 피해자인 저한테 착한애같다고 말하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혹시 감사관에 연락하면 담당 형사를 변경할수있나요.? 또 괘씸해서 합의금은 500할 생각인데 문제는 없겠죠? 지금 개인적으로 합의하라던데 500불러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동대표직을 맏고 있습니다 특정 주민한 사람이 경비원들에게 매월 금원을갈취 한다는 소문을 경비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러한 짖 을 근절 시키고자 동대표 회의에서 사실을 밝히고 특정인과 공범인 문제 있는 경비원 해고 시키기로 회의 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특정인 께서 저를 명예 회손 죄로 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 입니다 제가 그러한 증거는 없지만 경비원 2명이 증인은 하겠다고 하며 작년에 관리 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 하신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제출 된다면 저는 명예훼손 죄에서 벗어 날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인을 제가 역으로 고소도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팔팔한뻐꾸기10교내 컨닝 사건에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만약에 한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며칠 뒤에 몇몇 학생들이 한 학생이 컨닝하였다고 허위로 교수님께 제보하고, 교수님이 이 허위 사실을 믿어 그 학생의 점수를 0점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억울한 상황이 있을 경우 경찰관님을 불러서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나요?교내 컨닝 사건같은 것에 경찰관님이 개입해서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학생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험한비둘기265같은 사람에게 다른 날짜에 2번 폭행을 당한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1차 폭행은 사건접수가 된 상태이고 서로 처벌불원서를 낼 예정입니다.2차 폭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고 영상을 찍어놨어요. 1차 폭행에 처벌불원서 때문에 2치 폭행은 고소해도 처벌이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일러스정당방위의 요건은 어떤 것입니까?후배와 그의 일행이 맥줏집에서 옆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처음에는 후배가 일방적으로 맞다가 출혈이 심해졌고, 상대방이 술병까지 들자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그런데 쌍방과실로 입건되었습니다.후배 측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술병까지 휘둘렀다고 하는데,경찰 측의 입장은 정당방위의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더군요.그 요건은 어떤 것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검은꼬리25단순폭행 형사조정 합의금 얼마정도할까요?단순폭행 피해자고 목을 맞았어요 크게다치지 않았고 진단서는 없습니다피의자도 합의하고 싶어하는데 150 만원 정도면 될까요 ??아니라면 얼마정도에 합의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칼 듣고 사람을 위협할 때 정당방위가 적용될까요?한 행인이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저는 그곳을 보고 칼을 빌려서 그 사람과 대치하고 제가 먼저 찔러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정은이런경우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제가 전에 물어본 글 내용에 이어서 상대방이 제가 다니는 학원은 아니지만 찾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일단 "넵~~" 했다가 "찾아오지마세요"라고 달긴했는데 친구가 다니는 학원이라 앞에서 깽판.?이라도 칠까봐 걱정이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잠이나민원인이 민원실에서 공무원 뺨을 때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뉴스에서 민원인이 난동부리고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취가 취해질 수 있나요? 공무원이 고소하려할때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고소 못 하게 압력행사시에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독수리157사진유출하는것을 봤으면 고발가능한가요?일끝나고 남자직원2명 저(여자)와 알바생인 24살 남자 이렇게 4명이서 같이 퇴근하고있는데 알바생이 자신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 제가 대박인거보여줄까요? 이래서 제가 왜나는 왕따시키냐 궁금하게 이랬더니 카톡에서 사진찾아서 다같이 보여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친구가 여자친구랑 관계후 질내에 사정하고 브이하고있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냈다면서 저희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너무 놀라서 미쳤냐고 이거 허락 맡은거냐했는데 아마 모를껄요 했어요.. 너무 놀라서 지금이라도 말을해야하나 싶고 저번에 물어보니깐 누나형들한테 혼나서 카톡방 다 나갔다 하네요 근데 그 친구는 안나갔을거예요 이랬어요! 저는 지금 알바생의 친구 번호만 있는데 고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