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푸른두루미60폭행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직장 선배 A와 사이가 안 좋아서 술집에서 얘기중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선배 지인 B도 함께 있었는데 얘기중에 B가 ‘이새끼싸가지없네’라고하며 500cc잔으로 제 눈을 가격해서 잔이 산산조각나고 2차로 B와 제가 몸싸움하다가 경찰이 와서 제재 당했습니다. 전 피가 많이났으며 눈에 40바늘과 입술에 10바늘 꼬맸습니다.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서 이 곳에 질문드립니다.전 강력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하지않을 생각인데 B가 초범이기도하고 집행유예가 나올까 걱정됩니다.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B의 최대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창백한살모사149신분증 미제출시 현행범체포 가능한가요?경미범죄일때 통고처분을 위하여 경찰이 상대방에게 신분을 요구하는데 몇번이고 말해도 불응할때 주거불분명 사유에 해당할수있나요??만약안된다면 어떤식으로 통고처분을 하여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밌는게202수능 백일정도 남겨두고 매일같이 다니는 학원에서 고3아이에게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1. 2년 넘게 다닌 자기주도 학원 중3동생도 같이 다니고 있었음2. 사전에 부모에게는 어떠한 말도없었음3. 지점이 많은 대형학원임4. 학원에서 말하는 이유- 쫓아내야 정신 차린다.(수능 3개월 남겨두고 보내는 이유)우리가족과 당사자인 우리딸은 쫒겨났다는것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너무 화가납니다. 그런데 몆일 지나서 두아이 학원비일부가 미납이라고 776,000원 송금하라고 합니다.저는 무진장 참고 있는데 돈 내라고 하니 더 화가납니다.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덕적인참밀드리81폭행으로 인해서 합의를 안해주면...직장 동료로 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합의를 안해주면 ...그 가해자가 받을수있는 법적 피해는 뭐가 있나요?네이버에 알아보니 합의를 안해도 그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고요한불독202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 헨드폰도 간수 못 하는 여성 넘어지고 고꾸라져서 부축 해주어야 하나요?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이 옆자리에 않자 마자 졸고 핸드폰도 버리고 앞으로 고꾸라 지려고 하여 부축 해주고 옆에 기대게 해주었는데 자꾸 넘어지려고 해 붙잡아 주다 가슴에 마찰이 조금 있었다면 성추행에 들어 갈까요 그냥 두면 소지품도 분실하고 다칠것 같아 잡아 주었는데 어는 승객이 신고를 한 모양 입니다성추행에 해당 하나요?처벌 수위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창백한살모사149집합제한 위반시 통고처분할때 신분제시 불응하면 강제할방법예를들어 방역법 위반 혐의나 (3인이상 집합, 마스크미착용)통고처분 해당하는 범죄일때 (경미범죄) 신분증이나 이름 생년월일등 아무것도 말 안해주고 불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잉어219학폭 당했을때 선택지 어느것이 낫나요?바로 신고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증거를 모은다음 신고하는것이 나을까요? 증거를 모은 다음 신고 하려면 그동안 가해자에게 당해야하는거잖아요.. 근데 효과는 확실하니까 아니면 증거를 차곡차곡 모은다음 성인이 되어서 신고를 하는것이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깨끗한불곰31코로나 PCR검사 후 자가대기 개념과 미준수시 어떤 법률적 처분을 받나요?거주지 아파트 같은 동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거주 주민에 포함되어 PCR검사 후 자가대기 조치를받았습니다.아파트 거주자로 자가대기라함은 집밖을 나가지 못하는것인지 아파트내까지는 허용이 되는지 자가대기의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고, 위반을 했을경우 어떤행정적 , 법률적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roove우리나라 소년법이 제대로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요즘 청소년 범죄가 옛날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소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요.그래서 현재 소년법이 제대로 개정되거나 시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려공화국폭행시비? 같은걸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정차중인 차량에서 주차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팔에 문신이 가득하였고, 저도 내려서 상대방과 내린상태에서 대화를 하는도중 상대방이 화를 참지 못하여 저를 향해 사진처럼 때릴듯한 동작을 취한뒤 멈추어 저를 겁먹게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행동에 순간 너무 쫄아서 팔로 얼굴을 가려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행동을 폭행미수? 협박? 이런걸로 처벌할 수 있나요? 블랙박스 증거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