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오늘도행복아이가학교폭력 신고를 당해습니다 아이는 쌍방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사과및 재발방지 진행비까지 요구하는데 돈을 줘야되는 근거가 있나요?아이가 학폭을 신고당했는데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3:8로 같이 싸운거 같은데 피해부모 한분이 저희에게 가해학생이니 사과하고 돈(진행비)을 요구하시는데 어찌 해야하는지요 축구하다 여자아이가 팔꿈치에 공을 맞았는데 사과하라해서 사과했는데 피해남학생이 제대로 사과하라하여 싸움이 시작 됐구요 서로 욕하며 싸워서 저희아이는 쌍방 주장하구요4학년남자아이고 그아이가 먼저 팔꿈치로 때려서 우리아이가 발로 찼구요 놀이터에서도 비슷하게 맞고 때렸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멀리서 찍힌 아파트앞쪽만 보여주시고 정작 놀이터영상은 피해부모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신상황이구요 상대방이 피해보상을 받을 근거가 있나요?피해부모는 학교에 동영상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피해자가해자 구분도 안되는데 어린애를 신고하고 신고한 사람이 갑인양 진단서 제출이며 정신과진료 봤다하고 변호사상담까지해서 진행비 요구하시고 나쁜아이 만든 상대부모 처벌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로운천인조223술 먹고 술부심 부리면서 상대는 왜 안먹냐며 시비거는 사람에게 적당히 하며 주변 기물을 가격했습니다.술 먹고 술부심 부리면서 상대는 왜 안먹냐며 시비거는 사람에게 적당히 하며 주변 기물을 가격했습니다.계속 술자리에서 상대가 술을 먹내 안먹내 시비를 걸고, 주변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시비를 걸어... 짜증나서 적당말하고 넘. 화가나 주변 사물을 손으로 쳤습니다.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흉기를 든 사람과 대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흉기를든 사람과 대처 중에 흉기를든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린복어170아기 무릎을 세게 눌러서 그 이후로 소리나는데 간호사 책임 물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 .. 원래는 저희아기 무릎에서 소리가 전혀 안났는데ㅠㅠ영유아검진 2차때 간호사가 키잴때 저희아기가 잠이와서 심하게 울었거든요 ㅠㅠ 그때 제가 안아서 좀 달래고 했었어야하는데 다리랑 심하게 막 버둥거리면서 울때 간호사가 키잰다고 무릎을 세게 여러번 꾹 하고 오래 눌렀어요 ㅜㅜ 특히 아기 다리를 모아서요 ㅠㅠ 그냥누른것도 아니고 아기가 발버둥 못치게 세게 5초정도 눌렀다가 또 5초정도 꾹 눌렀어요 ㅠㅠㅠ 아기는 다리를 모아서 심하게 쭉쭉이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저도 쭉쭉이를 안했는데 다리를 모아서 누르다라구요 ㅜㅠ 그 간호사는 초보인것 같았어요 딱봐도 ㅜ그렇게 눌러지고 나서부터 집에왓을때 아기가 이제 기려고 하는데 움직일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툭툭 심하데 나고 한번씩은 엉덩이쪽에서도 나는것 같아요 ㅠㅠ제가 안았을때 다리 움직일때도 소리가 나요 ㅠㅜ 그 이후로 병원 갔을때 간호사한테 원래 그렇게 세게 무릎 누르냐거 눌리고 나서 무릎에 소리난다니까그 간호사는 저를 빤히 계속 쳐다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세게 누른지 기억안나고 원래 세게 누른다 하더라구요 ㅠㅠ그 간호사도 너무 짜증나고 그때 아기를 잘 달래지 못해서 이렇게 된것 같아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ㅜㅠ우선 아기가 무릎에 연골이나 뭐 인대나 뼈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운동을 잘 못하게 된다거나 그럴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ㅠㅠ 특히 남자아기라 ㅜㅜ 아기가 너무 어려서 엑스레이나 초음파도 안해봤는데 ㅜㅜ 아기 관절이 약한데 특히 무릎쪽이라 괜찮은지 그 이후로 소리가 심하게 나서 걱정되서 잠도 못자고 있어요 ㅜㅜ 이런경우 간호사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다슬기71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있나요?정확히는, 언론의 자정이나 견제를 위한 집단이 존재하며 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짓굳은박새256가출한 미성년자 아들을 찾기 위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휴대폰 기지국의 위치추적은 법률상 정해진 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출한 미성년자 아들을 찾기 위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개미새104길거리에서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쌍방폭행일까요?길거리에서 노인분께서 일방적인 시비를 걸어오셨고처음에는 좋게 말해서 화내지마셔라 했는데 계속적인 시비를 거셔서처음엔 말로 다툼이 시작되었고, 노인께서 먼저 저희 일행을 밀쳐서같이 밀쳤고 그 이후에 노인께서 얼굴을 가격하길래 똑같이 가격했습니다.근데 노인께서는 이미 저희 일행 두명을 밀치고 때렸고, 저희는 한명만 노인을 때렸는데노인측에서 신고 할 경우 저희 측은 두 명이 맞았으니 노인에게 과실이 더 많이 책정될까요? 아니면 나이대가 다르니 노인임을 고려해 저희쪽이 불리 한 결과를 받아볼까요 후자를 생각하는것도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자문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 수사 불입건 이의제기 관련 질문입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경찰에 신고해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들었는데 경찰서에서 접수했을 떄 사이가 좋지 않는 일면식이 있던 수사관이 해당 과에 있었고 그 수사관이 제가 접수한 사건을 보고 고소 안될거라고 한 뒤 며칠후 불입건 처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 이게 된다고 했는데이런 경우에 변호사와 동행해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는지 혹은 어떤 방법을 해야 그 사건을 입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이의제기라는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격한꿀벌201정신병원 내에서의 다툼은 폭행죄에 해당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폭행 및 다툼이 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한번도 해본적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정신병원 내에서의 폭행이나 다툼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바구미98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가 위반할 경우 위약금 지급을 요청합니다상해 가해자와 합의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을 요청하는데 정당한 것인가요??“위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은 물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본 사건 및 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를 하며, 본 합의사항 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