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인자한참고래160도와주세요… 성희롱 고소 한다고 협박친구가 썸남인 군인이랑 외박을 한다길래나 : 외박 군인이랑 같이 함?여사친 : ㅇㅇ 숙소잡음~나 : 섹스도 할 예정임?여사친 :ㅇㄴㅋㅋㅋㅋㅋ 그걸 예정하고 하냐 분위기 타고 갈기는 거지 근데 할듯이런 대화가 있었는데최근에 친구랑 군인분이랑 사귀게 되면서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군인분이 제 여사친 폰을 봐서 저 내용을 봤다고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될까요?저 톡방은 저 혼자 남자고 저 여사친을 포함하여 3명이 있는 단톡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혹은 협박을 한 자에게 처하는 형사처벌로 알고 있습니다.경찰관들에게 욕설(협박) 혹은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등으로 폭행을 가한것이 아니라 공무집행이 아닌데도 현행범체포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말하시면 공무집행방해으로 체포됩니다라고 고지하는것, 현행범이 되는 사람이 경찰관이 하는 반말에 똑같이 반말을 했다는것으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라고 우기면 이는 직권남용과 같은것이 아닌가요? 체포했을 때 공무집행방해를 넣지는 않았으나 구두적으로 공무집행방해라며 겁을 주는 행위또한 저는 직권남용으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의 물음에 아무말도 하지 않아 조사관이 고함을 치며 대답하라는 식으로 할경우예전엔 피의자의 자백이 완벽한증거로 채택된다고 하여 조사관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고함을 쳤다는데 요즘에는 이는 강압적으로 말하며 조사를 임하게끔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의자 진술을 받아드리지 않는 조사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사관이 예를들면 피의자의 진술에서 "그럴일은 있을 수 없는일이다"라며 혼자 판단하려는 조사관분들을 예를 들어서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피의자조사나 피해자조사를 받을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라는것이 있다는데이는 조사를 받는 처음부터 묵비권행사를 해야하나요?묵비권 행사를 한다는것은 진술전체를 거부한다는건가요? 어떠한 질문에 대해 거부한다는건가요?조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아무말도 안 하고 있고 묵비권행사를 할것이냐는 말에도 답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거짓진술에 대해 조사관이 이를 숨겨줄시저의진술) 저(남자)와 상대(여자)와 말다툼이 있어 제가(남자)먼저 상대(여자)의 어깨를 밀었고 상대방도 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상대(여자)진술) 상대(남자)와 말다툼이 있던중 저 상대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궁금한점이 있습니다.CCTV에서는 무조건 어깨를 밀쳤을것으로 나왔을텐데 여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제가 성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제가 수사관보고 상대(여자)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접수한거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수사관이 그렇게 진술한적없다. 당신이 어깨를 밀친것으로 CCTV에 나왔고 이것을 폭행죄로 신고한것이다라고하면 이는 수사관이 상대(여자)의 거짓진술을 엄폐해주는것이 아닌가요? 무고죄로 접수를 하고 싶은데 수사관이 이를 은닉하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당시 상대(여자)의 진술서를 보여달라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떄까치260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을 했다면??어린 놈이 저희 아버지에게 욕지거리를 했답니다제가 본것은 아니구요....그래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도 오가고서로 밀치고 하다가 아버지가 상대방 뒤통수를때렸답니다...쌍방 욕설도 폭행의 행위에 포함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층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법적 근거가 궁금해요.30층 이상인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대규모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 화재 위험이 염려됩니다.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소방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법적근거는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근입니다CCTV없는곳에서 망치로 위협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진술및 거짓상해진단서로 고소를 당했는데요cctv없는곳에서 망치로 위협을 하고 폭행을당했다며 거짓진술및 상해진단서로 고소장을제출하여 수사를 받겠되었는데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와 반대로 제가 폭행을 당했고cctv있는곳에서는 상대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있으며 상대가 저를 위협하며 망치를 들고 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 cctv 장면을 맞고소용으로 사용해도 가능할까요?cctv 를 상대동의 없이 제출하면 문제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있지izty경찰이 감찰조사 받으면 승진에 문제생길까요?경찰이 불송치 통지서도 없고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 해서 청문실에 민원넣었다고 글썻는데 오늘 전화가와서 경찰청에서 그 수사관에 대해 감찰조사 할거여서 와서 진술좀 해달라해서 가려는데 경찰이 감찰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최대한 힘들게 만들고싶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편안한영앙129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싸우게되면 정당방위인가요?친구가 싸웠다고 연락이왔는데 상대편측에서 때려서 싸우게되면 정당방위로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처벌 받게되나요? 처벌안받으려면 맞고만 있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