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학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무죄판결을 받게되었을때, 역으로 신고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요즘에 학교 교권이 붕괴되어 정말 듣고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말도안되는 정신나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시니 정말 사회적 문제라고도 해야할만큼 심각해져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무고하게 신고당한 교사가 아동학대 무죄판결을 받게되었을때, 역으로 신고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혹은 무고죄로 자동으로 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너무 비상식적인 학부모들에게 화가나서, 우리나라 법은 왜이리도 허술한점이 많은지에 또 화가나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겸손한상사조199전맘친이 계속 괴롭혀요.....전남친이 계속 잘해보자 연락이 와서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도연락이 와요구속시키고 싶은데 구속좀 해달라고 이야기 하면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겸손한상사조199어깨 토닥이는거 성범죄 되나요만약에 예를들어 기운내라고 어깨 토닥토닥 거리는 일이 있잖아요?근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남녀불문하고)성적인 목적이 아니면 처벌은 안하되 수사는 무조건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겸손한상사조199불법촬영 고소하고싶습니다....제가 술먹고 취한 상태에서 노는걸 직장동료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다른 직장동료에게 영상를 주면서 저를 조롱 하는걸 알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물론 촬영에 동의한적도 없으며 찍은것도 몰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겸손한상사조199합의를 하라고 하는데요....친구가 피씨방에서 너무 떠드는 사람이 있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떠드는 사람이 화내서 친구가 화가 나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합의를 하라고 했고 그 상대방이 500만원을 불렸습니다. 이럴때는 500만원 주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펠탑선장말도 안되는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정말 말도 안되는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공무원이나 교사들을 보호할 수있는 법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왜 말도 안되는 민원을 다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그런 민원을 상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깔끔한수염고래161친구가 제 게임계정으로 패드립과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피시방에 가서 친구가 제 계정으로 게임 하겠다 하고 그래서 제가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A라는 사람이 여러사람이있는게임 채팅에서 B를욕하면 게임 아이템 준다고 하였는데저의 친구가 B애…mi 보dhang이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제가 옆에서 극구 말렸지만 이미 채팅은 보내진 후였고 B라는사람은 고소를 하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냥 제자리와 친구자리를바꾸어서 게임을 했습니다. IP도 추적 안될거같고 저의 친구가자기의 잘못을 말하는게 유일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친구가 고소먹으면나한테 전화해라 내가다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고있습니다.근데 만약 자기가 안했다고 말할수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떡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처벌할 법이 없나요?요즘처럼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기도 하고, 방어를 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받기도 한다던데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처벌할 법이 없나요? 그저 맞고 있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가마우지84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어서 해야할것 같은데 회사내에서 자체교육을 계획중인데 강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어서 해야할것 같은데 회사내에서 자체교육을 계획중인데 강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아니면 작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진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상대의 동의 없는 녹음자료가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요즘 만화가 주모씨의 교사 고소사건으로 뜨겁습니다. 몰래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어 해당교사의 말들을 모두 다 녹음을 했었던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통화든 녹음기든 상대의 동의없는 녹음은 모두 불법이라고 법이 바뀌었다 알고있는데 예외의 조항이 존재하는 것인가요?명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