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폭행사건 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20대 여자자녀입니다 몇일전 술을먹고 지나가다 예전학교에서 알던 여자아이들과 남자이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여자아이가 제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제딸은 그상황을 피하기위해 말상대도 안하고 가라고 했고 말싸움끝에 상대 여자아이가 밀었고 저희딸도 화가나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합니다 그여자아이가 신고를 했고 저희딸도 진단서2주끊고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형사님이 하는얘기가 cctv상에는 그아이는 밀은것처럼 나왔지만 저희아이는 상대아이 머리가 저쳐지게 찍혀서 때린것처럼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아이일행은 2명이었고 상대쪽은 여러명이었습니다.몇일뒤 법원에서 연락올꺼고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합의보던지 아님 처벌을 받을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해야할까요 그쪽에서 먼저 저희딸에게 시비걸고 귀에대고 욕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1.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에게 B를 폭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막아섰지만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았을 때, 또는,A한테 폭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막아서 저지하는 게 C의 안전에 너무 위험해서 하지 못했을 때,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한 경우,또,A가 B 바로 앞에서 B를 폭행하거나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C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방어를 했다면,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나요?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C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고 C한테 민사상 손배책임도 없는 건가요?2.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에게 C가 B를 폭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막아섰지만 A를 때려서 방어하지는 않은 경우,또는,A한테 폭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막아서 저지하는 게 C의 안전에 너무 위험해서 C가 하지 못한 경우, A를 C가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평화로운고양이과실치상 사건에서 만약 쌍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피의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의 손배책임, 불법행위여부, 도덕적 비난 유무1.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를 때리지 않았을 때,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면,B가 A를 폭행하거나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C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방어를 했다면,C는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는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C가 B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나요?2.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A를 C가 때리지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나요?3.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빵터지는천재폭행피해 CCTV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할까요??폭행을 당해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증거자료로는 착용하고 있던 액션캠(블랙박스) 이 있는데 폭행장소에 있는 CCTV도 폭행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어서 액션캠 이외의 추가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증거보전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건물의 CCTV 영상없이 , 액션캠 영상만 가지고도 폭행입증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의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유무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를 때리지 않았을 때, 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면,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C가 B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나요?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A를 C가 때리지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나를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할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법원에 갈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클래식한대벌래162사람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떤 벌이 주어지나요?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싸우면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방 얼굴에다 침을 뱉곤 하던데 이럴 경우 침을 뱉은 사람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빵터지는천재상해죄 고소 이후에 근로활동을 해도 되나요??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2주진단을 받은 상황인데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근로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근로활동 시 나중에 재판등에서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근로활동을 했으니 상해적용이 안될 수 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후련한어치157상대방이 진술서에 상해사실을 인정 했는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와 B 는 남매 이며, C는 B의 딸입니다.A는 장애등급이 있는 사람입니다.A와 B,C의 말다툼이 있던 상태였습니다.그 중 B,C가 A의 팔을 손톱으로 잡아 A의 팔에 상처가 크게 났으며 이 상처로 11바늘을 꿰맸습니다.경찰에 신고 후 A와 B,C는 각자 진술서에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며경찰서에서 보내준 [주요내용]에는 하기와 같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A와 B,C들 사이에 가정사 문제로 언쟁이 발생한 사실, 그 과정에서 A가 가까이에 있는 피의자 C에게 손을 들어 다가간 사실, A의 행위를 피의자 B가 제지한 사실 그로 인해 A의 팔에 상처와 피가 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cctv에는 A가 팔을 들어 다가간 장면과 B,C가 제지한 영상은 제대로 확인 되지 않습니다.[원본 CCTV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도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질개선 영상을 모두 확인한 결과, A와 피의자들이 언쟁을 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A가 가까이에 있는 C에게 손을 들어 다가가자 그 사이에서 B가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B,C가 상호 폭행하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각 B,C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 B,C는 A에 대한 상해 고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이 [주요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하지만, CCTV를 보았을 때 A가 팔을 들며 다가가는 장면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B가 제지하여 A의 팔에 상처와 피가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혐의없음이 될 수 있는게 의아합니다.B,C의 제지로 인해 상처와 피가 난 것을 B,C가 인정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것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