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랫집에서 밤만대되면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아래집에서 아이3명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보이구요. 남자아이들 3명입니다. 근데 맨날 밤만되면 진짜 지xx광을 떱니다. 꼭 잠들 시간만 되면 소음이 너무 발생해서 다음날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가요. 이런경우 따로 녹음을 했다가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격투기 경기 중에 상대선수가 때린 주먹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 상대 선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격투기 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때린 주먹으로 맞은 선수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 상대 선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누우우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위해를 끼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 본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지않고 피해자 가족이나 회사에 위해를 끼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누우우아들이 친구에게 폭행 당했는데, 아들은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들이 친구에게 폭행 당했는데, 아들은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누랭호랭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는데 맞나요?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예전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붉어지면서 만들어진 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파라오형사소송비용 질문이요 얼마나 들까요>??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남자와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여자친구와 술마시는데 제 친구가 지나가다가 부딪친것으로 시비가 붙었는데저희가 일방적으로 때리게 된 부분이라서 폭행상해 건이 됐네요경찰이와서 특수폭행 혐의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비용 알아보고 해결하고 싶어요소송이 들어온거라 변호사님 도움 받아 사건 해결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비빙정당방위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정당방위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요?상대방이 먼져 때리거나 욕설하면 저도 똑같이 해줘도 상관없는지 정당방위라는 예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그만조롱이157상대방이먼저폭행을행사해서저도한대쳤는데 쌍방이라합니다형사가 서로쌍방이라면서 양쪽다 벌금나올거라해서. 전쌍방이란말에. 벌금아까워서. 취하의사를밝혔고 형사가그럼상대도 동의하면 불원서작성해달라하셨고 형사가보내준 문자로 불원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 상대가 뭐찍어논게있다면서사건 진행원한다합니다 그러면서 형사는 경찰에한번나와 조사받아야한다합니다 과정이어의없지만 가해자가 갑자기무슨생각으로 사건진행을원하는지 제가취하한다고해서 우습게보고저러는건지 그이후로 형사가 교체된다하고 지금한달넘도록연락이없습니다 어찌되는건가요. 연락은언제와서 조사받으러가나요 그리고 저와같이 현장에있던사람과 동석해서 조사받을수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향고래25동물을 학대하다 발각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사요?가끔 방송을 보다보면 동물을 학대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발각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본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족제비179노동청 신고 후에 회사에서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근무중에 상사직원이 빨리하라며 윽박지르고, 자기가 들어왔으면 나갈생각을 해야지 왜 안나가냐 사장도 너 나가라고 나를 붙인거다 라며 다른 직원들도 모인 자리에서 모욕을 줬습니다.스트레스를 너무 받게되어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한 후 해당사유로 실업급여를 요청했는데 사장은 안해주겠다고 하더군요.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사유가 안된다고 하네요.그러고서는 일했던 회사 사장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답니다.이게 무고죄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