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활달한거북이38쓰러져 있는 여자를 심폐소생술하다 추행죄의 성립여부?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혹시나 몰라서 개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만약 길에 쓰러져 있는 여자가 있는데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 했을 때,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성립 안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오릭스46갑자기 쓰러진 사람 함부러 도와 주면 안된다는데 맞나요??저는 어렸을떄 쓰러진 사람을 상황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으면 해주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기억이있는데요. 요즘에는 심폐소생술을 함부러 하면 법률적으로 걸ㄹ린다는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각한고양이114겜매음 고소 요즘 되나요...???????제가 어제게임을 하다가 우리팀 팀원이 자꾸 저보고 너같은애들은 이겨줄 필요가 없다 왤케 못하냐라는 식으로 먼저 시비르르 털어서 제가 전판부터 멘탈이 많이 안좋아서 우발적으로 넌 니애미 후장에서 나오지 왜 질에서 나왔냐 라고 성패드립을 쳤습니다 그 후 그분이 저한테 고소한다고 하셨고 제 친구들은 걱정말라 어차피 입고소다 그리고 요즘 겜매음 너무 많이해서 잘 안받아준다 라고 말하는데 전 불안해서 뭐가 잘 안잡히네요 그래서 로톡같은데 물어봤는데 거기는 다 자기 변호사들한테연락하라고 대충 복붙이나 하고있고 이런경우 정말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이게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20살에 큰 시련을 맞긴 싫네요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롱한초롱새434화공약품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상해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대구 황산테러 사건처럼 화공약품을 이용한 테러는 일반적은 흉기보다 더 응급조치하기 힘들고 회복하기 어려운 끔찍한 상해를 입히는데요 이러한 화약약품을 이용한 테러는 일반 흉기보다 더 엄한 벌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 아직 고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학교다닐때 친구놈이 있었는데 17, 18년도에 자기가 화나면(걔가 정신병이 있어서 그만큼 화나게하지 않거나 잘못자체를 안해도)여러차례 주먹을 날린다고 협박하거나 주먹을 쥐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그거때문에 나중에 보니 강박증이 생기고 정신과도 몇년 다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고소하고싶습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가능할까요? 직접 목격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할 증인을 구하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거북이38합의만 하면 처벌 안된다고 하던데 반의사불벌죄인가요?폭행사건에 연루되어서 자문을 구해보니, 합의만 잘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물어봅니다.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꿈꾸는요셉아파트 복도에서 1시간정도 고성을 지른사람은 어떤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지은지 오래 된 아파트라 공동출입구가 개방되어있는데, 심야시간에 이웃집에 볼일이 있어 찾으러 왔던거 같은데 문을열어주지 않자 약1시간정도 문을 열으라면서 문을 쎄게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이웃들을 잠을 못자게 괴롭혔을때..이 사람을 어떤 법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경범죄처벌법에 음주소란이 있던데 처분이 너무 낮더라구요. 돈 몇만원 내면 끝이고..혹시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Bevet촉법소년은 정말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요즘 촉법소년법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초등학생이 차 몰다가 20대 배달 하는 학생을 치었는데도 자기네들은 촉법 소년이니 처벌 안당한다고 이러는거 보면 정말 화가 나는데요 정말 처벌 안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꽃새202인강강사 개인 과외하는게 불법인가요?드라마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인강 강사가 개인적으로 과외하는 것이 불법일까요?퇴근 후에 따로 봐주는 것이며 과외비도 받지 않는데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아론교사범의 사례와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될 수 있죠?A가 "사회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거면 어떻게 살거냐 범죄를 저지르며 살꺼냐"라고 했을 때 B가 "그렇다"라며 했을때 A가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르며 살꺼면 범죄를 지금 저질러라"라고 했을때 B가"방화를 하겠다"며 라고 결의됐을때 A가 교사범이 되나요? (A에게 교사고의가 없을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