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의 사례와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될 수 있죠?

Question

A가 "사회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거면 어떻게 살거냐 범죄를 저지르며 살꺼냐"라고 했을 때 B가 "그렇다"라며 했을때 A가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르며 살꺼면 범죄를 지금 저질러라"라고 했을때 B가"방화를 하겠다"며 라고 결의됐을때 A가 교사범이 되나요? (A에게 교사고의가 없을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범의 성립요건으로는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실행하도록 결의시켜 그 자에게 그 범죄를 실행케 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바, a가 단순히 "범죄를 지금 저질러라"라고 말을 햇다고 하여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사범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