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지인들 사이에서 이유 없는 헐 뜯기 행위를 법적 고소를 할 수있나요?어느 사람 관계에서든 꼭 한명씩 유난히 남의 뒷담화를 하면서 그걸 소재로 하여 재미있다는 듯 행동하는 인간이 있기 마련인데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함께 연락하는 그룹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친하진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자꾸 조르고 졸라서 해줬던 소개팅 자리에서 제가 소개해줬던 친구에게 제 뒷 담화를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저런 애랑 왜 친하게 지내냐고 손절 하라던데문제는, 이게 한번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뒷담화를 그렇게 한 정황을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는 그룹에 있는 애라고 친하진 않아도 나름 챙겨줬었는데.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대체 왜 그럴까 싶은 의문 밖에 안 들고 화가 나서 친구들이 말해준 녹취록들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들은 녹취록이 인정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얘기해준 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박각시36연인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스토킹인가요?사랑하는 연인끼리 다투거나 아니면 서운한게 있어서 뒤 따라 오는 것을 신고 한다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스토킹의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오리228엘리베이터에서 폭행사건이 생긴다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요?안녕하세요 정당방위에 관한 여러가지 말들이 인터넷에 많은데 팔만 붙잡아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는 말을 본적 있습니다.도망칠곳이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저 맞고만 있어야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나요?자신의 몸을 폭행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팔을 붙잡아도 쌍방폭행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한 대 맞고 정당방위 주장하며 때리는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네요??맞죠?티비서 봤는데 만약 어떤 일이 발생되서 상대방이 먼저 치면 저도 정당방위로 싸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네요상대방도 맞으면 치료비 내가 물어줘야 한다고..그럼 그냥 맞는게 낫나요? 때리지 말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아이가 학폭 형사 고소당했는데 어떡하죠?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여자아이가 싫다고 했는데도 카톡으로 야한 말을 보내서 학폭위가 열렸었고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 쪽에서 저희 아이를 고소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폭 형사 고소되면 저희 아이는 앞으로 전과자로 평생 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대견한아비205시간이 지난 학교 폭력에도 공소시효가 존재 하나요?요즘들어서 핫한 뉴스나 인기있는 드라마도 학교폭력 관련된 것들이 많던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를 피해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학교폭력도 당연히 범죄이고 한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이 심각한 범죄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처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상급자를 과거에 있었던 일로 고소하려 하는데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점이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나요?상급자에게 과거에 폭행을 당했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회식을 제안하길래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몇달 후에 또 회식 제안을 하면서 이번에는 꼭 오라고 메세지를 계속 보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고소시에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웜뱃145폭행 조사받은 후 처벌합의서를 제출하면 재고가 안되나요?폭행 사건이 있어 경찰서에서 폭행조사를 하며 상대방이 처벌받기 원한다는 종이에 서명을 한 후 나오고 3일이 됬습니다 재고가 안되는지 , 이후에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섹시한개미새202층간소음으로 생활이 힘이듭니다위층 층간소음 때문에 생활이 힘듭니다애3명이 뛰어노는데 전등이 울릴정도입니다위층 올라가봤으나 말도 안통하고자기들은 조심한다 매트도 깔았다 하면서저희보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아니면 층간소음 복수 법안에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말똥구리209트위터 아청법 협박을 받았어요. 지금 제 나이 17살 이고요.아청법 이라는걸 처음 들어봤어요.트위터 떠돌아 다니는 어떤 여자가 자위 영상이랑 통화 하면서 자위 한다고 해서 라인으로 연락을 했어요.근데 입금 하라면서 계좌를 보냈어요.보고싶어서 이만원을 입금 했더니 갑자기 아청법 이러면서 고소 한거를 보여주더라고요..아청법 8조 징역 5년에서 8년 정도 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합의를 하자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합의를 못 한다고 했죠 제가 떠돌아 다니는 아청법 처벌 찾아서 보여줬더니 자기는 법정 2번이나 갔다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겁을 더 주더라고요..그래서 변호사 분 말씀이 더 믿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전 결국 아무 영상도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이만원만 뜯겼습니다..그런데도 이게 아청법 으로 해서 벌 받나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