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호기로운큰고래139일방적 폭행당했는데 상대의 쌍방신고아랫집과 층간 소음 문제로 몇번 일이있었습니다 집에 있지도않은데 쪽지 붙이고 가기도하고 하자보수기간이라 관리실에 말해서 신청하는 방법제시까지도 하였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였고그러다 아랫집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기 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동영상에 폭행을 당하여 내려가라고 해도 안내려가 신고하러 집에들어가려는데 자꾸못가거 막고 머리를 벽에치려해서 저를보호하려 상대 멱살을 잡고 버팃것으로 상대가 쌍방고소를하여 쌍방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 저는 그것으로 결혼을 기약하고 같이살려한 여자는 정서불안으로 나가고 저또한 불안해서 살수가없는데 쌍방인것을 받아들일수없어 항소를 진행하려합니다 하지만 항소에 대한 정보가 너무없어 형사 항소를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 준비해야할 자료들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도 법적으로 처리가 되나요?딸 아이가 얼마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려서 주위에 인근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에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사건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지지도 궁금하네요.말을 들어보니 머리와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심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학교폭력(학폭) 형사고소 절차좀 알려주세요1.사이버학폭 형사고소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세요2.조사받을때 폰을 경찰분들이 가져가서 폰 안의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형사 고소장 접수 관련 문의.22년 11월 28일 보험회사에서 청약관련하여 안내전화받던중 안했는데 욕설을 했다며 고발 한다고 막무가내로 불친절하며 공포심조성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화거부했으나 여러차례 전화함으로써 현재까지 전화받은 이는 불안감을 못이겨 정신과치료에 한방치료 병행하고 있어 협박관련하여 고소하고싶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상담도 진행하여 가능하다고 했구요 그런데 사건당사자는 강원도에 살고 있고 저는 딸이면서 사건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건을 제 주소지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 협박과스토킹으로 고소가능하다하는데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녹취록.진단서있음)현재 해당되는 회사 민원팀이랑 통화는 되었으며 회사자체적으로 징계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담담팀장이라는사람한테만 사과를 여러차례 받았고 가해자로부터는 사과를 빌미로 전화했다 2차피해를 보면서 현재는 제대로된 사과를 받지못했씁니다. 회사측에서도 이후 전화연결온적도 없고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한거같아 보이지않아 소비자고발원, 금융감독위원회에 글을 올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신한말벌50이거 제가 아청법으로 고소 먹나요??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하고 제가 원하는 욕구를 말하고 돈을 입금시켰는데 야한 영통을 하려는데 갑자기 저 사실 미성년잔데 상관없나요? 이러고 저한테 ㅈㅇ영상을 보내서 제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차단했는데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먹나요?야한말 해봤자 능욕 이 한마디가 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구매 협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호기심에 의하여 트위터에 떠돌아다니는 직접찍은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혹시나해서 나이를 물어보니 18이라 했고 다운은 한상태였습니다 아청법에대해 미숙했던 나머지 나이를 물어보고 난뒤에도 다운을 했었고 아청법으러 신고를 한다고 돈달라고 50만원을 요구 하였고대화내용을 캡처하진 못했는데 문제가 될까요..?또협박을 하길레 무서워서 돈은 지불하진 않았고 그상태로라인을 통해 구매하였던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물론 영상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입금했던 것도 토스 익명(?) 거래 같은걸로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계좌 링크에 대략 200몇개의 거래내역이 있던걸로 보아 그냥 노리고 하는 사람인것같은데 어떻게 될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정은학교폭력 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작년부터 제 짝눈을 놀리고 올해는 특히 절보면 다른애들 앞에서 자살해라 자전거 안타면 안돼냐 등등 저를 못살게 굴었는데 이번에 채팅으로 제 자전거 탑캡 을 자기꺼랑 교환하자해서 제가 싫다하니 "짝눈 꺼져라" 라고 보내서 제가 화가난 나머지 패드립을 했습니다(성적인 내용 X) 저는 3개월 일찍태어나서 어렸을때부터 눈수술을 몇번 받았어서 짝눈에 굉장히 예민해서요...만약 그친구가 학폭위를 한다면 저랑 그놈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잘못판단은 법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학교폭력 법(?)으로 판단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부엉이23상대방이 위협했을때 촬영, 초상권 침해 해당되나요?시끄럽게 아파트 옆에서 차랑에 장착한 스피커로40분이상 장사를 하시는분 때문에참다참다 폭발해서 내려가 따져물었더니반말하면서 예이예이~~미안 갈게 하면서 계속 조롱을 하더라구요 무의미한 언쟁.. 잘못 따지다 뒤돌아서서 가려니주말에 애인이랑 놀러 안가? 하면서 시비 걸어서싸움거는거냐 하니 급발진하며 위협적인 표정으로 때릴려듯가까이 다가오더라구요.. 거리가 1m이하로 좁혀질때재빨리 카메라를 켜서 얼굴보이게 촬영하며 때릴려는거냐? 위협하지마세요! 하니 태도를 바꿨는데초상권침해 신고 운운합니다 결국 그러다 다른곳으로 갔는데이런 사항도 초상권침해에 해당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그만살모사85이러한 경우 권력형성범죄에 해당하나요?권력을 바탕해서 불이익 등으로 협박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게 권력형 성범죄라고 아는데요,불이익으로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대에게 단순한 호의인 척 이성적 관심을 목적으로 도움을 베풀며 상대방이 권력자에게 의지하게 만들고점차 수위를 높이다가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껴 거부의사를 밝히면 도움을 일절 끊어버리는 등 상대방을 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고립시켜서자발적으로 권력자의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권력형 성범죄라고 볼 수 있나요?이부분에서 피해자가 성인과 미성년자 일때의 차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하운드61피해자가 합의금 추가 지급 요구제가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전치2주 진단을 받아 합의금을 15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주후 계속 아프다고 하여 합의금 150을 더 지급하였고 다시 또 합의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주후에 아직도 계속 아프다고 하며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안주면 합의금 다시 돌려줘서라도 고소 진행할거 같은데 이럴때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 해야되나요?알아보니 계속 아플걸 예상 못했으니 추가 지급이 가능 하다는 의견도 있고 합의서는 작성안했지만 구두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 추가로 합의금 요구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