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상한홍게오상방위 오상피난도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민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상방위 오상피난처럼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예컨대 갑이 옆집 을의 비명소리를 듣고 을의 집에 찾아왔는데 반응이 없고 을의 집 문이 잠겨져 있어서 유리창을 깼는데 알고보니 을이 공포영화를 보고 겁이 질려 혼절한 경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폭행피해자인데 접근금지신청할수있나요?폭행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옆집 젊은여자입니다볼때마다 자꾸 위.아래로 쳐다보고 반말로 욕하고 시비를 걸어오는데 법원에 접근금지신청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랏빛청설모228모텔알바하다가 청소년 투숙을 막지못했습니다1번일할때마다 7만원가량을 받고 21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일하는 모텔당직아르바이트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휴게시간은 물론 없습니다제가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청소년이 무인키오스크를 통해 들어와 투숙했고, 이후 경찰신고접수되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청소년투숙객 경찰측에 잘 인계했습니다이경우 저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될지, 혹은 어떤 민사소송을 다투게될지 궁금합니다대충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받을것같은데 그 액수의 수준과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될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빼어난앵무새156쌍방폭행 검사처리(재수사 요청) 송치요구 불요안녕하세요 쌍방 단순 폭행 검사처리(재수사 요청) 송치요구 불요 관련하여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작년 6월 술먹고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 접수 하였으나 양측 피해가 적어 상대방과 고소 없이 합의하고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그런데 재수사 결정이 나서 확인해 보니 경찰 측에서 저희쪽 합의서는 받았으나, 상대측 합의서를 받지 않고 합의로 종결내어 검찰에 넘겨졌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작년 11월경 검찰 재수사 결정 이후 경찰분들과 연락하여 재수사가 필요하나 상대방 연락이 불가하여 사건 시점의 정황 및 문자 등을 토대로 다시 공소권없음 처리하여 검찰에 보내졌다고 전달 받았는데사건을 조회해보니 검사처리(재수사 요청) 송치요구 불요의 상태로 나와있는데, 사건에 대하여 종결이 나지 않고 다시 재수사 진행 중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센여치9괴롭힘 당한 선생에게 비꼬는 문자 고소 되나요?지독하게 이유없이 괴롭힘을 시전한 선생이 있었고저는 괴롭힘 당한 아이들 중 한명입니다.최근 학폭 관련 드라마를 보다가그 선생에게 카톡으로“저는 그쪽에게 괴롭힘 당한 ㅇㅇㅇ입니다.”,“ㅇㅇㅇ선생님은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히던 선생이었습니다.”“아이 낳으셨던데 꼭 그쪽 자식도 댁 같은 선생 만났으면좋겠네요” 라며 비꼬는 카톡을 1:1대화로 보냈습니다.욕설은 전혀없는데 고소 성립 되나요?아래와 같이 보낼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친언니가 폭행피해자인데 제가 진정서제출할수있나요옆집여자가 저희언니를 폭행해서 경찰에 서류가올라가있습니다 당시 112신고되어 상대방도 때렸다고거짓 진술을해서 쌍방으로 고소한상태입니다옆집여자가 저를 볼때마다 보복행위로 위협적으로 공포감을주고 시비를 걸고있습니다극심한 정신적스트레스로 가슴통증과 장트러블로 고통을받고있는데... 제가 언니 폭행사건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엄탄원서나 진정서 제출을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폭행가해자 위협적인행위 신변보호요청가능한가요?옆집여자가 저를 폭행해서 고소를 하고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옆집이다보니 계속적으로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험학한얼굴로 공격적으로 쳐다보고 위협적으로 공포감을 주고있고 제가 나올때 기다려 문을 열고나와 위아래로 쳐다보고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무서워서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2차피해가 우려됩니다신변보호요청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기한영양75악성 민원인인 일부 해외여행자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일부 해외여행자 중 악성 민원인이 휴대품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전자씰 제거 검사기피 및 방해할 경우에는 관세법 276조 허위신고죄 검사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으며,2. 물리적 신체접촉후 폭행 및 폭력행사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에 형법상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도록 조치하고,3. 불친절하다면서 세관공무원의 얼굴 등을 휴대폰 촬영후 인터넷상에 공개하겠다고 실실 비웃어가며 뺀질거리면서 공갈 협박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불법촬영 등으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진한 양경찰조사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전 지금 가해자한테 폭행을 당해신고를 하였고 그사건이 지금 형사재판 중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저한테협박을해 또 경찰신고하고 가해자 조사만 남은상태인데 가해자가 지금 조사를 계속 미루는중입니다.담당수사관님한테 전화해서 이사건 신고하기전 이런일이 있어서 지금 형사재판 중이다 그러니빨리 사건을 처리해서 검찰로 넘겨달라고부탁했구요.문제는 가해자가 조사를 자꾸 피하니검찰로 넘어가지를 못하네요.수사관님한테 전화해서 뮬어보니가해자가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바쁜일이 생겨서 다음주에 조사받기로 하고그냥 오자마자 갔다고 하더군요.문제는 그약속한 다음주에도 조사를 받으러 안왔다고 하더군요.이경우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하나요?곧 형사재판 기일인데 답답하네요체포영장은 도대체 언제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천산갑27술집에서 넘어져 골절됐는데 업주는 배째라 하는데 어떡하나요?친구들과 술집에서 계산하러 나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이 삐었고 두군데나 골절되었습니다항상 그 위치가 위험하여 저번 방문에도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했고, 다른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도 넘어질 뻔 했다고 했어요 ㅜㅜ 하여튼 가게 주인에게 말했지만 보험도 가입 안되어있고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