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이미고상한참새인스타그램 가계정 만들어 친구에게 욕설학생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가계정을 만들어서 3학년 선배인 척 하며 친구에게 욕을 퍼부었는데요 친구가 경찰서, 학폭위에 신고했다네요. 친구는 제가 한 건줄 모르고 선배가 한 건줄로 아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친구에게 찾을 수 있을거같다고 말했다는데 정말 아무런 정보도 써있지 않는 인스타그램 가계정도 누군지 잡을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작성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장을 받아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는 폭행 가해자이며 사건 내용은 간략하게 술집에서 합석한 피해자A를 폭행하였고, 저를 말리던 피해자B가 제 팔을 잡아서 뿌리쳤는데 지인은 넘어졌고 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가 형자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B와는 합의(공소권없음),피해자A는 합의금 1,000만원 요구 합의 불발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법원에 약식구형 벌금 50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 피해자A가 민사소송을 걸었고요.피해자 소장내용에 상해진단서 2주와 치료비내역서, 피해사진을 첨부한 상태입니다.여기까지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에서 저에게 이유 없는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기재가 되어있고, 폭행사건 후 제대로 된 사죄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만 이는 거짓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원고 주장에 반박하여 답변서를 작성할때 원고가 주장하는 무차별 폭행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저도 서면에 증거없이 원고측 입장을 반박한다면, 소장접수 했던 원고측에서 사실증명을 해야되는건가요?사건당시 원고지인이 있었는데 혹시 원고가 지인들의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나요? (원고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것 같아 걱정됩니다)사죄에 관한 부분은 제가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 보낸 말과 피해자 아버지와의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제출 할 예정인데, 더 증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에서 원고는 정신적 피해 증명을 하지 않고 구두 주장으로 소장에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답변서 반박시 원고의 위자료는 구두 주장이며, 입증할 진단서가 없습니다 라고만 작성하면 충분할까요?제 1항의 한하여 가압류한다 라고 청구취지에 적혀있는데 변론기일 잡히고 1심 재판에 전부패소 혹은 일부패소시 가압류가 진행되나요?소장에 피해자B도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 단순히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진 상황이였다고 답변서에 반박하면 소송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당해서 입건되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 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입건 되기만 해도 변호사 협회인가 어디에 올라간다고하던데요.. 좋지않다고 하던데요..맞나요? 그러면 추후 대형로펌을 취직을 할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입건정도로는 문제없다면 벌금정도는 나와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키는것도 협박으로 통하는건가요?우리가 직장생활에서나 회사에서 상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당한일을 시키거나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협박이나 이런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재칼30소년법 해도해도 너무한거아닌가요 ?....이제는 하다못해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하는 시대가왔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이 안되는건가요 ?? 진짜 이제는 어른들이 무서워서 학생을 피해야하니 참...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고상한참새인스타 가계정으로 욕설 디엠 보내는 사람 범인 찾을 수 있나요?중 1 학생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이름도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 비공개 계정이 팔로우를 걸었길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엠으로 떠들면 죽여버리겠다, 아가리를 식칼로 찢겠다, 병신 등 쌍욕을 하며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갔다온 날에서 2일뒤에 경찰관이 며칠 뒤에 찾을 수 있을거 같다고 왔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는 찾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손한산양35교권 보호 관련 보험 안내 및 추천해주세요.학교 교사인데, 매년 진상 민원인들때문에 진심으로 돌아버릴 지경입니다.이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신고하여무혐의 판결 받는데 6개월, 600만원을 날렸구요.아이들은 신고 한번 하면 경찰 선에서 못끊고 바로 검찰로 넘어가야되더군요.그래서 교권보호 관련 보험,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배움 얻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요란한황도코도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꾸 사고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골치아프네요.안녕하세요,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 촉법소년이겠죠.이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자꾸 동네 아이들을 괴롭히고,어른들이 뭐라고하면 촉법소년이라면서 경찰에 전화해서 아동학대한다면서 신고를 한다네요.별 관심없었는데, 우리 애들까지 괴롭히고 그러니 정말 골치아프네요.경찰도 와서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그러네요.정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없나요?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학교에 말해서 상대방 부모님을 불러와야 해결될까요?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순 없나요?이외에도 자전거 안장을 훔친다거나 사기를 친다고하던데,정말 촉법소년이라고 아무런 처벌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적어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오솔개260안녕하세요,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지인 중에 한명이 단순 폭행을 당해 경찰서 신고 -> 형사조정 불발 ->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피의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인은 억울해서 민사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 법원 사건번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보거나해야지 피의자의 사건 번호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사건번호로 조회는 가능한데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건 불가능하더군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유망한곰20년간 폭행 후 결국 살해한 남편, 중형 14년…이런 경우 어떡하죠?!아... 저번에 뉴스 보는데요, 아내를 20년 넘게 폭행하다가 결국 살해한 70대 남편이 14년 형을 받았대요ㅠㅠ 재판부가 고령이나 자녀들의 선처 요청을 감안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