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4stone합의하고 싸운 경우도 죄가 된다고 하셨는데…상호 합의하고 싸워도 상해가 발생하면 죄가 된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유튜브에 맨손격투하는 영상이 있더군요 주최 측에서 심판을 세우고 맨손으로 치고박고 싸우고 얼굴이 심한 피떡이 되던데 이런 경우도 싸움의 당사자가 고소를 하면 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어떤 변호사분께서는 처벌불원서를 미리 작성하고 공증도 받고 심판이나 의료진이 미리 대기한 상태에서는 싸워도 되고 추후에 변심하여 고소해도 죄가 안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상호 합의하에 싸움을 하기로 했고 추후에 어떤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또 다른 어떠한 추가조치들을 해줘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던지 경찰이나 검사단계에서 불송치나 기각이 될 수 있나요? 단순한 호기심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이즈로스트뺑소니 잡으려다가 상대방 부상 시에 처벌 여부만약에 저랑 사고를 내놓고 도주하는 뺑소니 오토바이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도주하는 오토바이 분이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저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뺑소니 잡으려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뺑소니 오토바이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면 저는 처벌을 받나요 안받나요 큰 부상은 아니고 경미한 부상 일 경우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야구장에서 관중이 야구공에 맞았을때 법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야구장에서 관중이 야구를 보다가 타자가 친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가 관중이 맞아서 부상을 당할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크한퓨마161폭행 고소 취하 가능할까요..?여자친구와 술에 취해 다툼이 있었는데 여자친구의 주먹으로 몇차례 맞고 저는 어떤 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어져서 비가 오는날 이여서 우산을 여자친구가 들고있엇는데 제가 홧김에 여자친구가 들고있는 우산 꼬챙이 부분을 잡고 이마에 갖다 대면서 더 쳐봐 쳐봐 도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는중 여자친구가 휘두르진 않았으나 경찰이 와서 제가 파출소에서 진술을 우산으로도 맞았다고 잘못진술 하였는데 그러고 다음날 여자친구와 화해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도 않아서 파출소에 전화를 해보니 이미 경찰서에 넘겼다고 하였고 담당 조사관 한테 전화가 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느니 취하 해줄수없냐 물어보니 우산으로 맞았다는 진술로 인해 취하가 안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 전 이고 이마에 왠지모를 작은상처가 생기긴했는데 우산 꼬챙이를 제가 직접 갖다 댈때 난 상처같은데 그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으로 넘어가게 되나요?안넘어간다면 다행인데 가격당한거로 특수폭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나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기록이 남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4stone사인의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사인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가벼운 폭행이나, 경미한 손괴에 대한 현행범에 대해서도 사인이 체포(못 도망치게 잡는다는둥 넘어뜨려 제압하는 등)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제가 가진 핸드폰을 처음보는 신원미상의 상대방이 고의로 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으며 그로인해 경미한 액정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경우 그 사람이 못도망치게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멱살을 잡는다던지, 거센 반항이 있어서 상대를 넘어뜨려 제압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시비가 붙었을때 정당방위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시비가 붙어서 격화되어 배치기, 멱살잡이 등 몸싸움을 상대방이 걸어온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가족과 함께라도 그냥 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나요?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난비단벌레185알바를 그만다니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까봐 겁이나 못하고 있습니다알바를 다니고 있는 고1입니다 사장님께서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에게 저를 욕하고 해고 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장님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으로 인해 그만두려고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낸 후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보낸후 2일 동안은 제 근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는 말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말을 하려는데 사장님은 같이 일하는 알바생도 작년10월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 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당연히 그만두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문자로 통보하려는데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이나 다른 법을 말씀하실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위협했을때 식칼로 제압해도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이제 고2로 올라가는 남학생인데 만약 누군가가 제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무기등을 들고 위협할때 저도 마땅히 방어할 무기가 없으면 급한대로 식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찌르는 방법을 이용해서 제압해도 되나요?먼저 주거침입을 하고 위협한건 저쪽이긴한데..이럴때는 처벌을 누가 더 크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이즈로스트쌍방폭행 정당방위 기준이 궁금합니다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상대방이 제가 도망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해서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제압하고 뿌리치고 때려서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면 쌍방인가요 정당방위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 소음을 계속 항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저희 집 위층이 층간 소음이 엄청나게 심한 편인데요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계속 층간 소음을 일으켜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뭐라고 그래요 혹시 계속 항의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