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으로 인한다툼으로 칼부림이 나서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인한다툼으로 칼부림이 나서 피해를 많이 봤던데 이런경우에 국가차원에서 손해배상이나 지원제도는 없읍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망한참새269상대방이 핸드폰을 떨어뜨려 핸드폰이 파손되었는데 그 과실이 저의 과실이라고 우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제가 상대방을 쳐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파손되었으니 배상을 해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상대방을 친 느낌도 없었고 상대방 쪽에서는 계속 제가 쳐서 떨어졌다고 우기는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CCTV가 있었으면 보여주고 싶을 만큼 정말 억울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침팬지14폭행건으로 집행유예중일 때 다른 사람에게 상해죄를 입혔을 때 합의를 해도 징역인가요?폭행건으로 집행유예중일 때 다른 사람에게 상해죄를 입혔을 때 합의를 해도 징역인가요?합의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잎새반상사에게 이런 언행을 받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저랑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면"나한테 따귀맞고 싶어?" 라는 말을 했고갑자기 저한테 다가와 의자를 던지는 행위까지 보였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안경곰135살해 협박과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위법 부당한 일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협박죄가 되는지사장과 근로가 관계인 갑과 을이 있을 때, 을이 갑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폭로하면 근무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하였을 때, 갑이 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의 책임이나 민법상 책임을 지는가? 협박이 꼭 '살해하겠다' 와 같은 것이 아니어도 그 불이익을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 노동관련 분야에서는 위법 혹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위법한 것일 때냐 부당한 것일때냐에 따라서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견한아비205격투기 링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나요?저번에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한쪽 선수가 테이핑을 석고 처럼 해서 선수와 시합으로 안면 골절을 입혔더라구요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링에서 심판들이 보고 하는 경기라 고소가 불가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코뿔소 3410세미만 아동 간 폭행 사건 신고 가능한가요?놀이터에서 가해자 아동이 갑자기 저희 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대해 가해자 측 부모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되려 증거가 있냐고 큰소리를 치더라고요.그래서 CCTV 영상을 확보를 했고...이제 어떻게해야되나 막막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상은요지경오늘 제가 문 쾅쾅 닫는 문제로 욕설을 받았습니다.원룸이고요 방음도 잘 안되는 곳인데 옆집이 매일마다 문을 쾅쾅 닫길래참다 참다가 오늘 가서 한소리 했습니다.그런데 옆집 사람이 왜 시비냐면서온갖 욕설은 다 하더라고요그 장소에는 저랑 그 사람 단둘이 있었으며저는 그 사람한테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녹음이나 이런건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대처를 하는게 좋은가요? 녹음을 하는것이 좋은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근입니다특수폭행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같이 근무하는 사람과 근무하면서 상대방은 당직 방에 있었고 저는 당직 방에 있다가 사무실 로 나와서 망치질 할것이 생각나서 망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 방문이 닫혀 있어 문을 열었는데 상대방이 망치를 들고 왔다고 위협하는거냐며 저의 몸을 밀쳤습니다사실 사무실에 책상에 박혀있는 핸드폰 고리를변경할려고 들어온거라고 이야기 하였고 보는 앞에서 위치변경을 하였습니다근데 상대방이 위치변경을 끝내고 난후저를 코너로 밀치며 머리로 저를 가격하는행동을 하였고 저는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고이야기를 해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나중에는 상대방이 망치를 들고 저에게걸어 왔습니다 일단 진정 시키고망치를 뺏아 놓고 일단락 되었습니다제가 특수폭력으로 제소를 당할수 있나요?당한 다면 저도 상대방이 망치를 들었으니상대방을 고소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람한종다리225일방폭행피해자구공판결정문자받았는데요전에한번질문드렸었어요~그뒤로 계속 제가 애인을빼앗아갔다구집앞에서소리지르구욕하구!!!저번엔 모르구 치구박구싸웠지만이번엔 작정하구112에신고하구 집앞에있는최대한cc카메라앞에가서맞았어요!!!112에신고한것두한두번이아니구요그래서 다음날 고소했어요11월말에고소했는데29일오늘구공판으로결정났다구문자가왔는데무슨말인지만약에 재판같은걸하면제가피해자인데요변호사두있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