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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운레아216구속영장 발부 절차 및 주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그걸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해도 되는 건가요?아니면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만 하는 건가요?1. 법원에서 발부한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사건에 관하여)2. 법원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당 법원이 아닌 곳에서 발부했으니 불법 영장 (모든 사건에 관하여)제 생각에는 계엄 해제가 절차대로 이루어졌듯이 해당 구속영장이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절차 및 주체가 궁금합니다.만일 사건에 관하여 예외가 있다면 해당 예시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정식재판청구시 고소인 출국 소재불명고소인이 한국인이 아니며, 출국하여 소재불명 될 경우 정식재판시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없을때 재판 상대 주체가 검찰인가요?정식재판에 상대 주체가 누구인지 기본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구약식 처분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합니다.수사과정중 고소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며, 적법절차를 어긴부분이 있습니다.구약식 단계에서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벌금처분이 아닌, 재판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다면 현재는 벌금처분이 나올때까지 소명하지 않는편이 나은건가요?벌금처분이 아닌, 바로 재판으로 처분이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구약식 단계에서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고소요건과, 적법절차를 어기고 위법수집증거로 수사진행 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식 단계에서 약식명령전 정식재판 없이,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단 자체가 가능한일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구약식 단계에서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고소요건에 흠결과 적법절차를 어겨 행정심판 2건이 진행중이며, 담당수사관도 수사중 위법행위로 인해 피소되어 있습니다. 구약식단계에서 재판부에 해당사실을 전달하면 약식명령전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체포 영장에 체포 기한을 설정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기한이 1차 체포 영장의 경우 7일로 기재되어 있고 2차 체포 영장에는 7일 이상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에 체포 기한을 설정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작은천인조198도와주세요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보니 시간은 없는데 돈이 들어갈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요즘 쓰레드나 인스타그램에서 각종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유튜브 크리에이터 들도 기부이벤트 하는거 보다보니 시간도 돈도 없는데 와...나도 딱 한번만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하늘이 도와주신건지 우연인지 어느날처럼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쓰레드에 들어갔더니 신세계 상품권사진이 딱 뜨더라고요.30만원 짜리였습니다.누가 쓰기 전에 얼른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상품권 교환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다 바꾸고 썼습니다.보통 쓰레드 기프티콘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니까요.이게 한 두달전 일인데요.진짜 하늘이 도와주셨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 생각으로 방학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보니까 상대방이 그런걸 올렸다고 해도 써도 된다는 말이 없으면 절도라고 하더라고요...정말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저 정말 열심히 살아볼려고 했는데 이대로 범죄자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컴퓨터만살게요일본여행중 파칭코를 하려고 하는데요일본가서 파칭코를 가볍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이라..혹시 파칭코를 하게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파칭코 하는것을 인스타그램 스토리같인데 게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냥 나 이걸로 놀았어 이런 느낌으로 올리고 싶어서요. 흔한 경험은 아니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유능한칼국수궁금 하여 물어봅니다 답젼부탁드려요혹...검사처분완료후 다시들어가보니.. 접수구분이 재기 라고 되어잇는데..이게 무슨뜻인가요???다시 수사한다는건가요??아님 수사가 끝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아파트입주민이 말일되기이전에! 기한이내에! 아파트관리비를 통장입금했는데도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경리직원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하면아파트입주민이 말일되기이전에! 기한이내에! 아파트관리비를 통장입금했는데도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경리직원자신의 신경을 거슬리는 전화를 하면 .... (말일전에! 기한이내에! 아파트입주민이 통장입금한 아파트관리비도 수납처리 안해주는 수가 있다고 말하는) = 이런 전화상협박내용을!! 아파트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아파트주민에게 관리비에 대해서!! 재산상손해끼칠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경리직원이 전화상협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 전화상 협박당한 아파트입주민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아니면, 협박죄가 아닌 다른 불법범죄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께서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