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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공소장 도착후 현재상황입니다....8월에 접수되어 9월에 받았는데 불구속 상태이구요 현재 사기죄로 연루된 사람이 7명인데 폐문부재가 3명 나머지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딜레이되면 선고기일이나 1심재판은 언제쯤 열릴까요??인지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고 6년동안 소식없다가갑자기 공소장이 날라와서 많이 놀랐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고소를 진행한 측은 회사입니다.내년초쯤 되야알수 있을꺼 같긴 한데 답답하네요 억울한 부분이 많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소년보호재판 몇호 받을까요????저는 핵판매. 해킹프로그램 판매. 불법 사설 토토로 인해 소년부로 송치된다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촉법이고 초범입니다. 변호사 선임 안했고 그냥 조사받고 조사 전 반성문 a4용지에 한장 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시끄러운호랑이우리나라 주취자 형량감경이 주취범죄 등 범죄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우리나라는 다른 비슷한 선진국에 비해 주취자도 많고 술로 인한 범죄도 많은편이다그만큼 술에 관대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연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가중이 아니라 감경해야만 할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 상황 상담 요청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 당했습니다. 아직 고소장 확인을 못해봐서 정확한 내용을 알긴어려우나 전남친이 축구선수이고 제가 낙태두번을 하였습니다 . 그일로 다툼이 있었고 그 얘기만 꺼내면 욕하고 저희집에 찾아온다고 해서 저도 겁이나 나도 있었던 일 다 인터넷에 다 올릴거다 라고 했었던 적 있었고 그때 마다 다 올려 제발 올려줘 변호사 상담 그런거 하지도 않을게 해서 아니다 그럼 제가 힘들다며 너도 그럼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지던가 했더니 지금의 여자친구에게 제가 낙태를 했다느니 그런얘기를 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내얘긴 하지말아달라 부탁을했고 그이후로 연락을 전부씹어서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전에도 다른 여자한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적이 있고 그 여자에게 문자까지 온적이 있어겁이 났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제 연락은 전부 씹고 있어서 혹시라도 내얘기를 할까 또 제 맨날 집에 찾아온다 부모님 번호 대라 했는데 말없이 찾아올까 불안했었습니다 연락이 안닿아 연락이 닿을 방법을 찾다가 친구와함께 정신과산부인과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냈고 그점은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제정신이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한테 연락이 왔었고 둘이 잘 얘기해보라 했고 알겠다 했는데 제가 욱하는 마음에 이 일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고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게 쓰고 바로 다 지웠는데 그거에 화가 나 이렇게 다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쾌적한버팔로외국 장관급인사가 한국 방문시 호텔비 순방비 식사 등 제공하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해당되나요?본사는 한국인데, 해외법인이 방글라데시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EPZ라고 해서 방글라데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이 모여있는 공단지역을관리하는 방글라 총리실 산하기관인데 그곳의 HEAD가 한국방문을 하는데, 호텔비 등 지원을 비공식으로 요청해 왔습니다.현지법인 담당자는 EPZ HEAD가 현직 장군(소장)이고, 현지에서는 장관급 인사라고 하는데요.그래서 총 6명이 방문해서 2박3일 동안 숙박하면서, 투자세미니도 열고, 관광도 시켜줬는데, L호텔 서울에서 주니어스위트룸 3개를 2박으로 사용하고(각룸 1박에 120만원 X 2박 X 3룸= 720만원)+세미나룸 대여비용+관광비용 해서 한 2천만원 넘게 나왔고, 비용지불은 본사에서 했습니다.이 정도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기러기137집행유예 3년 구형받았는데 언제 끝나는건가요??2021년 11월26일에 집행유예 3년 받았는데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건가요??나의 사건검색에 안나와서요 ㅠㅠ어디서 확인해봐야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아름다운연어회위장전입 신고할때 그 사람이 사는 주소 모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위장전입 한 사람 이름이랑 나이 다니는 학교랑 그 사람이 실제로 사는주소도 아는데 위장전입한 주소만 몰라요ㅠㅠ 이런경우에 신고 접수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김영란법 이것도 위반되는 행위인가요?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없는 친구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 경우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소18다날 kg모빌 8~9년전 미납금 소멸시효?kg모빌 다날 둘다 미납금이 있습니다 8~9년 정도된 미납금 있어요 둘다 전화해봐 는데요 다날 소멸시효 해주셔는데요kg모빌 소멸시효 안된다고 분할해서값으라고 들어써요kg모빌 미납금만 값으면 되는것인가요? kg모빌 미납금만 값으면 다날 미납금 소멸시효가 무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선고유예는 유죄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유죄는 인정하지만 벌은 안준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처벌과 무관하게 유죄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령 "성범죄 전과자는 보육원 취업불가" 뭐 이런거 있잖아요이 경우 선고유예는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죄가 있긴 한데 선고를 받은건 아니니 전과자가 아닌건가요?면소 이전을 기준으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