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가장도움되는수제비스테로이드를 구매하다 사기당했는데 신고하면과태료를 무나요?스테로이드 구매자도 과태료를 문다는데 사기당했을 경우에도 신고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추가로 가능하면 텔레그램 해외계좌로 사기당했을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친밀한아보카도국선변호사 선정 원래 오래 걸리나요?4월 25일에 의견서와 함께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킥스로 조회해보니 문건으로만 되어있고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문서 조작이 되나요?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우울증에 대한 판단 후 사건은 미상으로 종결하였습니다.동네 정신병원 다녀왔지만 다음날 종합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안증상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미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누군가 정신병원 자료를 제출 또는 제공하고 중증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조작하고 결과를 유가족도 모르게 통지 받았습니다.경찰서에 어머니를 정신병으로 조작하려고 정신병원 자료를 제출한 자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그 과정에 청탁과 위계에 의한 처리가 없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하였는데피의자를 경찰서 팀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정신병원 자료를 가져 온 자가 경찰서 팀장이라는 것인데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꾸준한카네이션중고거래 노트북 판매 후 고소 당했습니다3월에 노트북 중고거래를 오피스텔 집 복도에서 했습니다 구매자가 다 확인해서 입금 받고 드렸고한시간반 뒤에 화면이 안나온다고 환불 요청 하시는거 못 한다 했습니다 그분이 다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는장면들은 CCTV 자료 확보했고 확인 하는 장면은 확보 못했습니다 승강기홀에서 거래했는데 그곳에 CCTV가 없었구요 사기죄로 고소 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혐의 없음을 주장하여 하는데 무혐의가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외국인들은 한국에 여행을 오면 여권을 지니고 다녀야 하지 않나요?우리는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되면 여권을 다니는 곳에 꼭 지참을 허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여행을 온 외국인들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신비밀보호법상 이정도도 통비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예전 통화기록 보다가 전화 연결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느라 바로 끊어졌고 그 직후에 통화가 이어졌던 기록이 있는데 앞선 기록은 대강 3초정도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타인이랑 얘기하는 내용이 3초가량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나 다른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어플을 통해 통화를 하면서 프리랜서 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플에서 통화를 하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저의 사정을 듣고 딱히 여겨 어플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니, 개인적인 돈을 주고 통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진행 하던중 첫달에는 돈을 받았으나, 둘째달이되어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 연락을 그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락 하기위해 어플로 돈을 못벌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였고, 매달 10일날 300씩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그 돈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상대로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1심에서 2심 결과 바뀌는 것보다 2심에서 3심 결과 바뀌는 게 더 어렵나요?우연히 댓글을 읽는데, 1심에서 2심 결과가 바뀌는 것보다 2심에서 3심 결과 바뀔 확률이 더 낮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심에서 3심 결과 바뀌는 게 더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는문어항소기각 후 구치소에서 교도소가는 기간원심판결 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항소를하다가 기각이되고 원심판결유지가 되었는데요 교도소로 갈때까지 시간이.어느정도 걸리나요?또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면 어느 교도소로가는지 수용번호는 어떻게되는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만족스러운독수리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친구랑 놀다가 공을 잃어버렸는데요 친구와 축구공으로패스를 하다가 공 주인친구가 마지막패스를 줄때 그공 일단 너 가지고 있어라고 말한뒤 제가 뻥차서 차밑으로 공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그친구가 차에 공들어간거 보고 도망가는줄알고 화를 냈는데 그친구는 못봤었고 제가 찬 공소리를 듣고 놀라서 그리고 나서 이거때문에 화가나서 공을 안주었는데 다음날쯤에 친구가 공을 가지러 오는데 공을 꺼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오면 공을뺄려고 했는데 친구가 비가온다고 공을 안가지러 왔고 저는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안온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서 그냥 그공을 냅뒀는데 그공이 사라져서배상을 하리거 했는데 의견이 안맞아아서 몇대몇으로 배상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