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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의 자식이 은행이나, 사채업자한테.돈 빌릴 때, 보증 스면 그 돈은 아무리 가족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안 갚으면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둘 다 안 갚으면 압류 당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내용보완)1. 상황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으로 앞을 지나감. 술김 홧김에 손에 들고 있던 절반 정도 먹은 편의점 플라스틱 커피(빨대 꽂아먹는 커피)를 차량에 투척함. 경찰 출동하여 상황 정리하고 차주와 번호 교환함.차주는 플라스틱 커피에 맞아 우측 도어 도장, 후미등 파손이 됐다고 주장하며 약 66만원의 견적서 보내옴. (플라스틱 컵에 맞아 후미등이 파손됐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우측 도어 또한 육안 확인 시 큰 흠집은 없었음. 사진 촬영 완료)견적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10만원에 합의의사 밝혔으나, 상대방은 66만원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며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고함.2. 질문재물손괴죄가 성립 여부?초범이고 재물손괴 정도가 과하지 않은데 기소가 되는지?기소가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경범죄의 형사실무에 대한 질문입니다.1.경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가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 형법과 동일하게(경범죄에 대해 따로 세밀하게 조사하여 위반자를 확인하고 처벌하는)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실무적으로)2.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제3자가 신고를 했을 떄 위반자를 잡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른재규어247복상사는 돌연사의 일종인데 상대방은 살인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복상사라고 성교 중 또는 성교후 긴장된 상태 또는 심리적 흥분이 극도로 고조 갑작스런 혈압상승등의 이유로 사망하는 돌연사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흥분자체를 상대방이 시킨다면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OZ밖에서 군복 입으면 불법인가요???1.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이고 훈련소 수료하고 받은 전투복 입고 사진을 찍으려고하는데 군인 신분이 아닌 사람이 전투복(군복)을 입으면 군복단속법 제9조 위반이라던데 처벌받나요?2.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유튜브에 군복 입고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은 뭔가요?3. 혹시 1번 사항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전 전화번호를 썻던사람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폰 번호를 바꿨는데 도박 광고문자가 하루에 30통이 넘게옵니다. 무조건 전 전화번호를 쓴 사람이 온라인불법도박을 한 거 같은데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식한에뮤291소액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최근 겪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님들께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지역 쇼핑몰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되어 받은 온라인 외식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지나 임의로 수정 후 쇼핑몰 내 입점해 있는 개인 가게에서 해당 금액(50,000원 미만의 소액)만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행 업체사에서 쿠폰 코드의 유효 기간이 위조되어 있다는 내용을 업장측에 전달하였고 업장에서는 경찰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저에게 연락 후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 조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업장측에 사과 인사를 드린 상태이고, 경찰에 혐의 인정을 하여 조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빠른 시일 내 경찰청으로 한번 더 조사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아직 조회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서 위조•변조법 위반의 혐의도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경찰에서 조사 진행 받기 이전 미리 피해자랑 합의 전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사관 접견 이후에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합의하게 된다면, 상대측의 합의각서를 별도로 받아야 할까요?상대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콩콩계정판매했는데 사기로 이용당해서 신고하고 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돈이 너무 급한 상황에서 번개장터 아이디를 팔면 5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계정을 팔았습니다. 당근이 훨씬 편하기도 하고 너무 생활비가 필요했기때문에요ㅠ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팔았었고 제 전화번호로 카톡친구추가를 하여 그분과 개인카톡으로 넘어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만원을 받기위해 계좌를 알려주었고 아이디를 산 사람이 명품을 팔아야하는데 번개장터 번개페이는 본인밖에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 계좌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아무 의심없이 알겠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 들어오면 돈보내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돈들어올때마다 1-2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돈은 따로 남아있구요 그렇게 총 13-14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은거같습니다.저는 그 수수료를 그냥 주는건줄알았습니다. 번개페이때문에 번거롭게 하니까 미안해서 주는건줄알았습니다.그래서 제 계좌에서 제계좌로 이체할일이생겨 이체하려고 하는데 사기계좌라고 뜨는겁니다;;;그래서 더치트에 바로 검색해보니 아니나다를까 사기계좌라고 떳고 피해입으신분들이 여럿나와 개인적으로 전부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돈이 급해서 너무 무지했던거같다 판단이 좀 흐려졌던거같다 너무 죄송하다 면서 계정 산 사람 정보를 아냐고 물어봐서 저는 전혀 모르는사람이였고 어디사는지 전화번호랑 이름도 몰라 모른다고 하니 약간 캐내듯 캐내보란식으로 이렇게라도 안도와준다면 좀 곤란해질수도 있다고 해서 당연히 도와드릴거다 죄송하다 하고 캐내듯 물어봐서 전화번호도, 사는곳도 , 이름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픈채팅내역과 통화한 녹음내용, 계정 산 사람 정보 모두 피해자께 보내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그리고 나선 이제 그 계정 산 사람이 다른사람말들을필요없다고 자기말만 들으라고 자기말 믿어야한다고 전화한통만 하자길래 전화했더니 한다는 말이 우선 죄송하다 사기치려고 번장계정 산거다 전에 친구한테도 한번 그랬었다가 자기가 자수해서 친구는 아무런 타격안입었다 ㅇㅇ님도 피해안가게 할거다 자기가 총대 다 멜거다 조사받으러가면 수사관님께 자기번호알려달라 뭐 아는 사람이랑 했다고 하면 어떻겟냐 예를들어 친구같은 ..? 그러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하면 된다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갑자기 전과있었다 얘기하고 사기치려고 한건데 ㅇㅇ님이 너무 근본적으로 착해서 계정건은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10만원주겠다고 해서 됐다고 안받는다고 그랬고 한달뒤에 다 돌려드릴거라고 피해자분들께 내번호줘서 여기로 연락하라고 하라고 내가 잘 얘기하겠다 죄송하다 이러고카톡으로는 너무 염려말라고 조사하러가게되면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된다고 그래서 네 하고 피해자분들께 연락중이냐 물어보니 연락중인데 지금당장은 못준다고 했다 이런식이여서 읽고 씹었습니다.물론 저는 피해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다가 어제 처음 전화했었어요 ㅠ 정말 지금 돈이 없어서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되어버린거니까요 그래서 당장에 여유만 있다면 변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대출이자 밀리고 병원비도 밀리고 교통비도 후불교통썻엇는데 밀려버렸네요 ㅠ 노트북할부금도 못내어서 곧 법적처리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휴대폰도 밀리고 밀려서 120되었는데 좀있음 수신까지 정지 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도 다 부결나더라구요 ;;; 제가 뭐.. 만약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았다 치면 휴대폰정지부터 풀었을거같습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버리니까 아무생각, 아무의심없이 계정과 계좌를 사용하게 해서 이 사단이 난거같습니다 ㅠㅠ......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금전적으로 입으신 피해만큼의 피해가 감히 될까 싶습니다.정말 피해자분들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일단 몇몇분들은 경찰서 다녀오셧다던데 저는 오늘 퇴근 후 갈까 싶은데 가서 신고해도 괜찮은걸까요? 신고하려면 고소를 해야할까요?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오면 되는걸까요? 하... 진짜 ... 너무나 억울하지만 너무나 무지하였어서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입금내역이랑 대화내용, 통화내용 녹음본 다 있습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가만히 있는거보단 가서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피해자분들께는 이미 상황 다 말씀드리고 신분증(뒷자리가린후)도 보여드리고(믿어달라는차원에서..)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삵142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읽어 보기로는재산범죄, (횡령,절도,배임)관련 된 것에만 적용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한 판례에, 살인죄+사체유기죄도 포함 되는 것으로 검색이 되는데이것이 왜, 어떻게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당장 위키백과만 검색해도,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여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획득" → 즉 재산관련 범죄에만 해당 → 살인죄+사체유기죄는재산상의 이득이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전혀 연관이 없음이렇게 제 스스로 판단되어 지는데, (실제 검색을 해보아도 대부분의 대략 90%이상은 재산관련 범죄)살인죄+사체유기죄가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써, 두개의 행위가 죄가 성립되어 경합할 때,실체적경합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무슨 연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랑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아리송합니다.. 저 범죄행위들이 경합이 될 때,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자체에 아예 연관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제가 비전공자다 보니 이해가안되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시행 관련 문의.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달라서정식재판 까지 가게 되는 경우별다른 증거가 없을시판사가 거짓말 탐지기 시행을 요청하고이를 거부 한다면혹은 거짓말 탐지기를 시행하고거짓말 반응이 나온다면판결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법정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판사가 거짓말 탐지기를 시행 하려고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