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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매일호기심있는청국장청소년 불법 도박 했던거 질문이요!!저는 중2때 win? 에서 50정도 쓰고 인출하고 다했는데 학교측이 알아서 징계먹음. 지금 고1인데 아직까지 경찰에 문자온거 없는데 ㄱㅊ 하겠죠 이제 안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전금법은 뮤조건 구속인가요그냥 전금법으로만 공소장에 날라왓은댜 19일 재판입니다 전금 하난 대구 서뷰지원 5월 재판이구요3월19일은 대구 지방법원입니다 국선 신청 햇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실질적으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패널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적용이 안되었더라고요. 제가 일부로 한건 아니어서 고의가 없으니 문제는 안될거 같긴한데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패널티를 회피하는게 금전적 이득을 얻는게 아닌 이상 형사적 문제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호감이넘치는킹크랩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약 한달전쯤 번개장터에 오토바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서 50만원에 하자다 제기한상태로 묻고 따지지도 말고 50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전문 업자 같은 사람이 노클레임 노리턴 조건으로 하자로 문제제기 안할테니까 10만원 깎아달라 하였고 제가 수락했습니다 서류랑 번호판은 택배로 보내기로 하여서 선입금 20만원 받고 서류 번호판 도착하면 나머지 20주기로 하고 1주일이 지났나 서류가 도착한겁니다 그러자 구매하신분이 구청에 폐지하러 갔는데 세금 2만원이 나왔고 상태도 너무 안좋다고 하면서 10만원을 더 깎아달라해서 30만원을 이체받았고 거기다가 세금 2만원을 저보고 부담하라 하면서 이체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깎아놓고 달라하는건 아니지 않냐 했는데 말이 너무 안통하길래 말일날 보내준다 하고 거의 4주 지났나 돈 보내라는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못보내겠다 내가 줄 의무가 없다니까 보내기로 한 대화내용 다 있다고 기만으로 내일 경찰서 가서 진정서 넣고 신고하겠다 연락하지마라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갈거다 이러는데 이게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전형적인 허위수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시도경찰청 이송될려면 조건이 뭐나요일반 지역 경찰 수사팀에서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이 진행될려면. 조건이 뭐가 있나요지역경찰서와 시도경찰청. 뭐가 다르나요. 그리고 시도경찰청이 더 수사잘하는거 맞나요 더전문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혹시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의해 처벌받나요? 만약에 하메네이랑 그의 장군인 카셈솔레이마니를 찬양하면 처벌받나요? 실제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변론기일이 내일이네요 궁금해요제목대로구요 못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사문서 위존 제가 자수해서 그렇게 된거구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대뷰 업체에서 받을수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파일을 다운 받는게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글에 검색을 해도 30~45살로 추정된다는 말만 있고 게임사에서 공식으로 나이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특정 세계관에서는 94년생 이상으로 보이는 나이며 외관상 가슴 크기 등이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가지고 2차 창작으로 19금 일러스트가 많은 걸로 아는데 저작권 문제를 제외하면 이걸 다운 받아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striker폭행벌금사건 재심청구 가능할까요?이전 폭행사건으로 벌금15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 당시 저는 뇌전증 및 조현병 환자였으며사건 당일 길가다 조현병증상으로상대방이 욕을하는것이 들려 정신못차리고실수로 폭행을 가하고 정신병원에서몇달동안 갇혀 조현병 및 뇌전증 치료를받았습니다그후 벌금을 받았었는데 피해자분께도 죄송하지만저도 조현병 증상으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억울했습니다최근에 모든 벌금은 전부납부하였지만저에겐 작은 돈도아니며 뇌전증으로 일도할수없는데노가다 일당을 겨우 모아서 납부하였는데 씁쓸하네요..오래된 일이지만 당시 뇌전증 및 조현병 병원 진료기록들 모두 보유하며 현재도 뇌전증은 꾸준히 진료받고있습니다4,5년된 일이지만 벌금이 너무 부담스럽고 억울하여제가 지불한 벌금들,제 전재산인데 너무 아까워서.. 재심청구를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벌금을 조금이라도돌려받을순 없는지..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포랜식과 녹취록은 하나로 합치려면 (증거가 따로따로 놀고있음)포랜식문서에는 파일에 원본이라는것만 씌여있고 녹취내용은 못적는다고 하고녹취문서에는 내용은 적혀있는데 원본인지여부는 기재하지않습니다.이걸 하나로 이어붙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찰과 포랜식업체 사장님을 대면시키고 녹음본 원본을 들려줘야할까요.원본은 폰안에 있는데 폰을 함부로줬다가 븐실될지몰라 제출은 껴려집니다.폰이 제손에 있는상태에서 증명하고픈데 어떤게 제일 현실적이고 깔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