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한결같이야망이넘치는뱀파이어직장 내 괴롭힘 조긘 질문드립니다ㅜ..배우자가 콜센터 상담원인데요 .. 6개월정도 됐구요 모르면 바로질문하는 스타일이라 사소한거 계속 물어보면 답답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팀내에서 질문이많다고 a와 b두명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a:너 때문에 일이 안된다. 그만좀 물어봐라 시발진짜b:그래서 내가 얘(배우자)가 물어봐도 대꾸도 안하는거다.6개월마다 팀이 바뀌는데a:제발 너(배우자)랑은 같은팀 절대 되기 싫다 등등입니다. 공개적인자리에서 무시를 하니까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a때문에 신입직원이 많이 퇴사한다고 하더라구요 법 테두리안에서 처리하고싶은데 만약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정한코뿔소245재판관련 거짓말 탐지기 질문입니다.수사과정?또는 재판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받으면 판사가 이걸 근거로 유죄판단이 가능한가요? 아님 그냥 참고하는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 및 판단근거로 쓰이는 지 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증많은학생법률에서 책임 능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나 판단 능력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 능력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판단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검찰의 공소취소권 관련 왜 문제가 되나요?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는 뉴스 중 검찰 개혁이 있습니다.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공소취소와 관련 다양한 뉴스는 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운쥐230형사 판결문발급 동네 검찰청에서도 발급해주나요?형사판결문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이 울산이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도 발급가능한가요,사건열람등사도 형사사법포털에서 발급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기묘한라즈베리경찰서에서 뜬금없이 소포를 발송했어요제목 그대로 집을 비운사이 인근 경찰서에서 착불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수령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출석요구 같은건 아니겠죠? ㅜ아무리 생각해도 실수로라도 범죄를 지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뭔지 가늠이 안되어서 무섭습니다혹시몰라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랑 벌금조회 같은거 전부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분실물 신고한것도 없는데 대체 무엇일까요최근에 면허증을 잃버리긴 했습니다출석요구나 벌금고지서 같은 중대한 서류는 보통 등기우편같은걸로 발송하지 않나요? 대체 무엇을 소포에 담아 느닷없이 발송한건지..저녁이라 전화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상과학법중에서 선고나 이런 것 중에서 말이에요?체포할 때 경찰서나 검찰로 끌고 갈 때 구속 구속기소 검찰송치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금고유예 이런게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비싼라이츄네이버카페에서 거래 사기 먹튀당했는데 신고 후 조사가 진행될까요?네이버 카페에서 온라인 거래를하는데상대방 게시글과 댓글 이력보고 신뢰해서 후입으로 거래를 했거든요ㅠ 보내자마자 확인후 카페탈퇴를 해버리더라고요계좌나 번호 이름 상대방특정은 네이버아이디하나뿐인데거래채팅과 게시글 이력으로만 경찰이 조사에 착수할지 사기미수건으로 아예 수사에 착수도안할지 자문구합니다.ㅠ 보통 계좌거래내역 자체가없으면 수사의지도없다던데 소액사기라서요.. 시간낭비일까요? 경찰서 방문하는게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런것도 고소먹나요?실제로 먹나요?제가 이런 내용으로 대학교 교수님 1대1단톡에 제가 그 대학재학중인 학생이 아닌데 자폐가 뭐냐고 질문했는데 저 그럼 고소먹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구체적 증언이 있어야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는 형 중에 지금은 연락 안하는데 자기가 성매매를 해봤다고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말을 경찰에 전하면 수사 개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오피스텔에서 혹은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몇날 몇일에 성매매를 했다 정도의 좀 구체적 증언은 있어야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