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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24.06.10
정신나간 군대가 12사단 훈련병 죽인 사건 질문입니다.정신나간 적폐 군대 집단이 12사단 훈련병을 죽여서 난리가 낫는데요또 여군중대장이라고 스윗한 586 개저씨 고위군인들이 봐주고 해서 너무 분노스러운데여자라고 봐주네요 자꾸? 오늘 입건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거 실형가능할까요? 보통 판례를 보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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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4.06.10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 시 변호사 보수가 있나요?형사소송에서는 선임비만 있고 성공 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이 나면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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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sgd24.06.10
특수절도 선고 전인데 선고뒤 바로구속되나요?피고인인데요.1심 항소할 예정인데 그 전에 구속될수있나요? 형은 무조건 징역일것같은데요 실형이 무슨뜻이죠?그리고 징역은 안받고 집행유예만 받을수있나요? 특수절도죄, 절도미수 그리고 항소하면 기각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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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24.06.10
현역 군인 SNS 규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복무기간 도중에, 공개 상태인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단체로 여자 아이돌의 춤을 따라서 추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되나요?군 내 규정을 위반할 소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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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10
문서제출명령 기각하고 변론종결했는데변론재개신청서 내고 문서제출명령도 고쳐서 다시내고즉시항고했는데변론재개가 됬습니다즉시항고한건 어떻게 되나요문서제출명령 새로냈으니 다시심사하므로 즉시항고는 취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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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24.06.10
특별사법경찰과 인지수사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1.특별사법경찰 또한 사법경찰과 동일하게 인지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인지수사란 범죄의 사실을 체득함으로써 수사를 개시하는데 그렇다면 범죄가 의심되는 사인에 대해서 의심되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것 또한 인지수사에 포함되는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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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10
선고 다음 판결 아닌가여 궁금합니다요질문과 같이 아는지인이 3년을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 받는다 하는데 선고 다음으로 판결이끝이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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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우아한공주24.06.10
재판 불출석 이후 강제구인 등.기소중지가 되는지요?계속 재판 불출석 강제구인 법정구속 후 재판 진행 이상황들이 진행이안되고 시간이지나면 재판지연 이런상황(가상)적으로 지속된다면 다시 기소중지가 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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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펜24.06.10
또래들은 국방부에서 카톡왔었다는데 저는 오지 않았는데요?예전에 제또래 외국인친구는 국방부에서 제2국민이라는 내용의 카톡이 왔다는데 저는 아직도 안오네요. 저도 외국인인데 그런 카톡이 안오네요;;오류인지 원래이런지 모르겠네요.나라에서 하라는거 못해서 처벌받는거 아닐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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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10
일반 승용차처럼 덤프트럭에 선팅을..일반 승용차처럼 덤프트럭에 선팅을 엄청 진하게 하면 불법인가요? 덤프트럭에 선팅을 엄청 진하게 하면 많이 위험해서 불법이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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