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파라오빌려준 돈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문의저는 24살 학생이며 지금은 일을 쉬고있습니다전에 다니던 회사 상사가 지금 회사에 돈이 없으니 바로 다음달에 돌려주겠다면서6월23일,7월1일 2번에 나눠서 13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는데요 약속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고 전화도 피합니다 . 계속 날짜를 미루고 화내기까지 하며 어제는 저한테 일까지 시키더군요.. 이 회사에 다녔던 마지막 달 급여도 제대로 지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몇달 째 마음고생하는데 진짜 더는 못참겠어서 일을 거부하자 그 뒤로는 어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수소문으로 들은결과 제가 빌려준 돈은 아버지 차사주는데 사용했다고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는빌려줄때 확인서를 하나 작성했는데 구두잘성본 1 부 계약내용에 이름칸에 친필 사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통화 내용도 다 녹음되어있고요 다만 걸리는건 제가 보낸곳은 그분 동생분이라는사람입니다. 문자로 계좌를 보내줘서 증거는 있고요(이것 또한 차용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계속 돈을 갚지 않아 새로운 차용서와 각서를 작성했고 친필서명수차례의 통화내용등 대부분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가압류를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 또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계속 알아보니 누구는 민사로 소송을 하라고 하며 누구는 형사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민사로 할 경우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형사고소를 해서 승소하였을 시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예전에 추심일을 했었고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될까요..ㅜㅜ1. 형사고소를 하였을때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있을까요2.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3. 형사 고소를 하여 승소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4.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하얀문사기꾼 형사제판 과정에서 배상유형신청사기꾼이 9개월전 저에게서 사기를 쳐서 5000만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4월에 법정에 올라서 형사제판을 하게되었는데.. 배상유형신청이라는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생중인데 배상은 어떻게 신청해서 받으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멋진진도개266상속포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빚이 생겼는데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신 상태 이십니다.빚을 갚지 못하다보니 통장이 압류가 되어 아들인 저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저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이런 상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염려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DoubleUK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조건과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1월5일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52년생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마치시고 병원에서 더이상 치료를 할것이 없다고 퇴원하라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거동이 안되고 요양병원에서는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등급을 받으려하니 발병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회복기로 간주해서 등급 받기가 어렵다 하시내요.등급받을 수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굳센수달117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네일 샵인샵을 운영중입니다.계약기간은 2022.09.22~2023.09.21까지고, 제가 사업 부진으로 2월 28일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곳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고. 폐업신고를 한 샵은 출근은 하지 않은채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이런한 상황에서 월세를 내야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 문의 드려요.샵인샵 계약서 내용을 일부 써보자면제 5조 (계약기간) 2022년 9월 22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12개월의 계약으로 하며 상호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한 6개월씩 자동 재연장 되는것으로 한다.제 6조(계약해지 통보의 의무)계약해지 통보는 상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하며 최소 40일 전에 통보한다.[특약사항]계약 해지시, 계약 만료시 원상태로 원상복구키로 한다.임대료등 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해지 관련 사항을 모두 적은 것입니다)저는 샵주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약 60일 전인 2022년 12.30일에 계약해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샵주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야되고,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해지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샵주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월세를 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진실한귀뚜라미209지인이 4천만원 빌려갔는데 지금 4년째 못 받고 있어요원금 4천만원 빌려간후돈을 안 갚아서 신고할거라 했더니 매월 100만원씩갚겠다고 하더니 형편상 이유로 10만원씩 갚는데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으로 소송해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돌려받지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빈티지한콩중이209친구가 너무 오래된 채무로 힘들어 해요친구가 너무 오래된 채무 관계로 은행 한곳은 가압류 되어 있고 한곳에세는 적금을 들고 들고 있었는데 원금과 이자로 전부 가져 갔답니다 적금 일천 오백이고 채무 원금이 사백오십정도 였답니다또 한곳이 남아 있는데 신용정보에 원금이 4백정도되는데 원금과 이자가 일천이백정도 된답니다이자가 너무 많은데 원금만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풋풋한쭈꾸미181(소액 민사)손해배상 사건에 피고인으로 전자소송 문자를 받았어요.남편이 채무가 있었고, 남편은 현재 전혀 다른 일로 수감중입니다.개인사업자였던 남편은 어떠한 분야의 중개인이었고 서류 등 활동비에 대한 수수료를 선지급받았던것같습니다.일을 맡겼던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수감이되어 연락이 안되는 남편을 고소했었고, 제가 대신 자리에 나가 만났고, 제가 그때 한창 몸이 안좋았던지라 일을 못하는 수급자 신세이다보니 조금씩 나눠 갚겠다고 각서를 쓰고 합의를 했었습니다.얼마 안지나서 서로 말이 잘되어 남편 명의의 작은 빌라에 설정을 잡는걸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등기필증을 찾지 못해서 법무사님이 직접 남편을 만나 확인서를 받기로 했었습니다.근데.. 법무사님의 스케쥴도 스케쥴이지만, 남편도 재판중이라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하고 이래저래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었던것같습니다.법무사님이 최대한 시간을 잡아보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달 안에 채무를 변제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불각서에 썼던 기한은 반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설정은 설정대로 잡고, 기한을 다음달까지로 앞당겨달라는 말에 너무 당황했었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자고 했었습니다.그리고 그분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셨구요...45년 인생살면서 처음으로 피의자조사라는걸 받아봤지만 다행히 무혐의처분을 받았었구요..그 후로 제가 제 건강을 핑계로 채무변제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그리고 지금은, 피고인 : 원 채무자인 남편 외1명 으로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셨고, 전자소송으로 바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소장의 내용과 자료들, 그리고 답변서라는게 있던데..당췌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1. 지금 현재도 남편은 수감중이며, 저는 여전히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일을 할수없는 상태로 나라의 도움으로 굶지않고 살아가고 있는중입니다.. 도저히 갚을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답변서에 적어보내면 되는건가요?2. 수감중인 남편은 제가 서류를 보내서 답변서를 따로 발송해야하는건가요?3. 갚으라는 판결 이후 언제까지 갚아야하는건지.... 등등...4. 손해배상(민사소액)에 대하여 입장에서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자세하게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잘난어치299회생 신청 중에 이직하면 안좋을까요?지금 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우선 전회사에서 4개월 근무하다가 지금 회사 2개월 좀 넘게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1개월정도 되었을 때 팀장이 퇴사 하면서 저 혼자 팀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과 저는 다른 분야로 업무중이였는데, 팀장 퇴사로 제가 그 업무의 일부분까지 맡아서 하는 중이라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근데 회생 신청할때 이직 안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집도 멀고(출퇴근합쳐서3-4시간) 업무의 과중함으로 이직을 원합니다.그리고 이전 회사와 지금 다니는 회사 이직 사이의 쉬는 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면 퇴사 후 곧장 새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인데도 이직할 경우 회생에 불이익을 받아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목마른살모사212핸드폰비 미납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한달정도 미루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말 그대로 얼마전 핸드폰비가 미납되어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ㅠㅠㅠ근데 회사에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달에야 돈을 낼 수 있을꺼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ㅠㅠ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