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경우 법적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0만원(5년계약중 1년 지남) 상가건물 임차인 입니다. 장사가 안되서 임대인에게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됨을 알렸습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겐 보증금 4,000만원에 년세 4,000만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힘든데 임대인이 이렇게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법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유연한오랑우탄246제가 7년전에 사채를 150만원썼는데 그분들이 신용에다가 압류한 상태인데제 개인 신용에다가 압류한 상태라서 신용 회복도 안되고. 빌려쓸당시 아들이 보증을 썼습니다 디금 똑같이 신용이 안좋은 상태라서 그리구 집으로 이자끼지 붙혀서 500만원 갚으라고 하는데 불법 이자 10% 받는 사람 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현명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파산신고 절차가 궁굼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 감당이 안될 정도라 힘들때 파산신고를 신청하는데파산신고를 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파산신고 신청 기준이따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 회생 신청 절차가 궁굼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또한 어떤 자격이 되야 개인 회생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도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부유한거미65아버지의 개인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지인이 고민이 많아 아하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아버지께서 개인사업을 많이 하셨었고, 지금도 공적으로 사적으로 부채가 많으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번주에 사망하셨는데 요양원 관계자분이 아버지 노인연금에서 요양원 비용을 뺀 금액 2천만원이 있다고 수령해가라고 요청을 해서 별 생각없이 금액을 제 개인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곰곰히 생각해보니, 상속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노인연금 잔금을 제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다시 사망한 아버지통장으로 재이체를 할러고하니 안되는 상황입니다노인연금 잔금을 제가 수령했는데, 이 금액을 포기해서라도 아버지관련 금융자산과 부채를 상속하고 싶지않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요양원에서 다음주쯤 사망신고를 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주인이 가게비우라고할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주인이 가게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코로나로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조금괜찮아지는데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올해9월이 9년째 입니다.임대차보호법이10년으로 알고있는데 정말로10년지나면 그냥가게을 나가야 하나요?정말속상하네요.코로나때 리모델링도 다했는데권리금도 못받고 그냥나가야 합니까? 이럴경우 제가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하려고하는데 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개인회생 진행 하려고 하는데 대충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요즘 계속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일단 빨리 진행을 해야 될거 같은데 인가까지 날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참신한미어캣14이런경우 사기죄로 경찰서 가야하나요?알바생이 이틀 일하고저번주에 갑자기 아파서 못나오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알겠다, 다음주에 나와달라고 했죠.그 후 일주일뒤 가불을 해달라고 해서"그래.. 이틀치 알바비에 해당하는 16만원도 어짜피 줄돈이다" 생각하고 20만원을 가불해줬습니다.근데 그 후로 전화와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6만원 알바비도 입금해야하나요?20만원으로 퉁치는건가요그럼 초과하는 4만원은 어떻게 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상황에 집주인이 해줘야될 법적인 권리가 뭔가요?1. 가게 외부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각각 따로 2개가 있습니다근데 제가 처음들어올때 남자화장실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여자화장실은 변기도 다 고장나고 막혀있고 배관도 막혀 있고 바닥에 오물이 3cm가량 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해달라 했으나 여긴 창고로 쓰였던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줄필요가 없으며 이거를 고쳐달라고 했었으면 저희한테 세를 놓치 않았을거다 라고 말하더군요.어쩔수 없이 일단 제돈으로 수리를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2.처음 입주할때 본인아들이 한전에 다닌다 라고 말해서 제가 그럼 전기좀 한번 위험한테 없는지 봐달라 했고 알겠다 했으니나 1년째 답이없습니다3.전에 세입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130이였으나 전세입자가 힘들어해서 월세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려 하자 월세를 140으로 옻렸고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자 해여 7000만원에 1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사람들 말로는 법적으로 그렇세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더 낮춰야 된다고 하고 저보고 바보라합니다..4.가게내부와 화장실에 비가오면 비가 뚝뚝세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말한지 4달정도 됬으며 사람알아보고 있다 라고만 하고 연락도 없습니다.가게 화장실이 오래되서 타일이 다 떨어졌습니다제가 들어올때 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화장실 출입문은 다 삐뚤어 져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습니다..이문제또한 4번과같이 이야기했으나 아무런조치가 없습니다4번과5번의 이유로 한번 월세를 제날짜에 입금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연락와서는 불만이 있던 월세는 입금하고 불만을 표시하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핫한닭255어머니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어머니가 임금 체불을 당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어요 고용주측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주고, 고용주한테 청구하는식으로 진행됐는데 절차상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신청을 하기 며칠전 전체 체불금 중 일부를 고용주가 입금을 해줬습니다. 아직 못받은 임금이 크니 어머니는 원래 계획대로 신청을 하셨는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잘못 이해를 하셔서 일부를 받았으니 받은 만큼 차감을 하고서 신청을 하신게아니라 전체금액 그대로 신청을 하신겁니다. 그렇게 몇개월이 지나고 고용주측에서 왜 전체금액으로 신청을 했냐며 자신이 추가로 지급해준 돈을 돌려달라며 연락을 해왔는데 임금체불을 당해 마음고생을 했던게 괘씸했던 마음에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연락을 피하시다가 돌려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용주가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만약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