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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산재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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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사장집청소시키면 불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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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휴일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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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과 소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회사로부터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불가하고 소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은 추후에도 청구 못하나요?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연차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법인회사에서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속은 법인회사이지만 실근무지에서 실근무자는 5인미만 일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은 3년 이내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년 재직 중에 연차수당 청구는 2년을 제외한 3년치는 모두 청구 받을 수 있나요?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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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하면서 카페운영시 직장에 통보 안가게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본인에게 통지되는 부분으로 회사에는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가 국민연금 조정을 통해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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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급으로 한달에 얼마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한 주 근로시간이 23시간이며,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3시간+4.6시간)*4.345주*10,030원=1,202,817 만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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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사유 변경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체불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관련된 정부 24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3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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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중이고 1일 7시간에 시급 9860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약 140만원 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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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정에 대한 근로감독관님이 내사종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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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30일동안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강제노동은 금지되므로 퇴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한 달 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최대한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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