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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에 대해 문의 합니다.
어머니 토지(밭)을 증여 받을 예정인데, 지금은 어머니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나에게 증여 후 어머니에게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계속 농사를 지으시면, 다시 어머니로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할까요?==> 증여 후에도 어머니가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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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사용후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이사비 500만원만 저는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임차인의 요구는 과도해 보입니다.기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할 법적책임이 있나요?==>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보증금 선지급시 어떤걸 받아야 안전한가요?만약 받고 나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관련 내용을 녹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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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인테리어시 인테리어 가계약금 몇프로로 산정 하나요?
상가 계약 후 인테리어 하려는데 가계약금을 ...50프로 달라고 하고 중도금을 9일차에 40프로 원하던데 이게 맞을 까요? 잔금은 마감후 10프로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50% 달라고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이지만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직 계약 전이고 공사 시작일은 내년이라 빨라야 1/3일이거든요오늘 시점으로 가계약 하면공사도 들어가기 전에 가계약금(50%)중도금 (40%) 달라는 거잖아요...?인테리어 비용은 1850언더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조건 등을 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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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사무소)인경우 월세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지난달에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왔고건축물대장상 제가 사는 층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건물에 여러층이 있는데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사무소 여러개가 있고 제 층은 사무소이구요.거주하는건 일반 주거로 사용중입니다.월세내고 있구요.나중에 연말정산때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 건물에 입주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가능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비주택인 만큼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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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가 전년 대비해서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대신에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대출권 규제로 인해서 매수자가 없다보니,어쩔 수 없이 증여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매매 대신에 자녀들에게 증여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되면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오히려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매물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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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묵시적 계약 문의입니다.(
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으로1년 계약을 했고 2024년 12월 27일까지 임대인 분이아무말도 없었고, 2025년 1월 중순에 문자로 서로 합의하에 월세를 3만원 인상하였습니다.2개월 전인 12월 27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까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묵시적인 계약조건에 해당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서로 합의하여 월세 3만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그럼 내년에도 올해 인상한 금액(42만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묵시적계약이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하여도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최대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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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2023년 4월 분양계약했어요. 월세 주기 되요?
모집공고일 2023년 4월에 경기 시흥 아파트 분양 계약했습니다. 내년 7,8월 입주입니다.공공택지 전매제한단지로 실거주의무 없습니다.보금자리론이나 시중은행 주담대로 잔금납부 하고 나서 제가 실거주 않하고, 월세 주는게 되요?같은 질문에 된다, 안된다로 의견이 나뉘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주담대를 실행하여 잔금을 정산하는 경우 채무자 겸 소유자는 해당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주는 경우 대출금은 회수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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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경기 시흥 분양 계약. 은행이나 정부대출 후 월세 주기 되요?
23년 6월 경기 시흥 분양권 계약 했어요.제가 실거주 안하고 은행이나 정부 잔금대출 후 월세 주기 되요? 내년 7.8월 잔금대출 받아야 되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등을 신청하여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입주조건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3자에게 임대차가 불가합니다. 임대차를 하는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은 회수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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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퇴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5년 3월4일부터 26년 3월3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최근 행복주택 당첨되서 26년 2월3일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전 2월 월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중개비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세가 선불인 경우 2. 3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이때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 만 부담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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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붙박이장 철거시 도배장판
매도인이 이사갈때 만약에 붙박이장을 철거할 경우에 도배장판이 비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계약시 특약건거는 없는데 따로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도배를 지원한다 등 조건이 제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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