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 살던 아버지 집에서 나와 모은 돈과 디딤돌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요. A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게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토대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디딤돌대출이 나오는 걸로 확정되면 그때 집 파시는 분에게 돈을 드리고 입주를 한다고 보면 맞나요? 디딤돌대출 신청부터 돈이 나오기까지 어느정도 걸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은행에 따라 상이하지만 1-2개월 전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잔금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두 번 모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두 번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전에 있었거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 잔금 지급 전에 열람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미칠정도 등에 해당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기준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잔금 지급 시점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계약 해지만 가능한지, 아니면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네 이러한 경우 집주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지만 단순히 세금이 체납된 사실 만을 가지고 계약해제는 불가하고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특약조건에 반영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세 인상 현실화 95프로까지 올린다는 글을봣는데여,95프로까지 올린다면 어떤것들 기준으로 말하는거고 이렇게 댈 경우 세금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그 말대로면 국민들이 자기 주택 보유가 과연 가능한건지 궁금해여?===> 현재 부과기준으로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인상을 한다면 국민들이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땅 지분을 100만원 내로 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많은 답변 부탁 드릴게요!===> 아마도 대도시 주변에는 없을 것으로 지방인 경우에 지분 투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손품, 발품을 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이나 리츠같은 간접투자방식이 등장해 소액으로도 부동산 관련 자산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중화가 되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분양권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중개수수료에 지급된 중도금 까지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래 판례가 있는데 거의 모든 답변에 중도금 포함이라고 달려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거래당시까지 불입된 금액 및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취득세가 무조건 1.1%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취득가액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비싸지면 취득세도 올라간다고 말을 하더군요. 정말로 무주택자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금액, 면적에 따라 상이하자면 이러한 경우 9억원, 국민평형까지는 1-3%수준입니다.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사람들한테 불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상황이잖아요?현재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와았는 추세인가요?앞으로 집값이 좀 떨어지게될까요?===> 현재 부동산 매물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지 여부는 지역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서북권에서 오를 때로 오른 것 같긴한데, 주변 지역 개발 호재까지 감안했을 때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실거주용으로 적절한 지역으로 봐야 할까요? 다른 인프라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지하철 하나 딱 걸리네요.===> 투자가치 측면에서 이미 가격 상승이 상당히 진행된 지역입니다. 최근 몇년간 서북권은 재개발,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급증보다는 중장기 안정적 가치 보존에 가가운 성격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거주 가치 측면에서 생활 인프라는 이미 잘 갖추어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됩니다.

파주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요신축으로 3월17일 부터 아파트 입주 시작이라고하네요그런데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가집주인이 잔금 등기문제로 전입신고는한두달 늦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게 맞는 말인가요?==> 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금융권에게 권리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일자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상호 협의후 결정되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