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가입해야하나요. 지난주금요일날 잔금을 다 넣고 전세계약을 마무리했거든요.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바로 가입해야하나해서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회사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입비용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0.02%/연간단위입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중이고, 서울 주택청약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서, 생애최초 1인가구로 추첨을 계속 시도하는데 너무 가능성이 희박해서요.그렇다고 신혼부부 특공을 하자니.. 아이가 없으면 점수가 낮아서 쉽지 않고..이런 상황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형에서 10점정도인데, 생애최초 1인가구 추첨이나 신혼부부 10점이나 둘다 당첨 확률이 거의 없는거겠조?미성년 자녀 수 0점해당 지역 거주기간 3점청약저축 납입횟수 3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점혼인기간 3점총 10점은 나오는데요===>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꾸준히 늘리고, 지역 거주기간을 채워 점수를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또, 서울 외 수도권·지방 신혼부부 특공은 경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퇴 후 별장 용도로 여러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보유 중인 자가 이외에 속초, 남해, 통영 등 전국 주요 바닷가에 비교적 신축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해서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가려고 하는데요.별장용도로 아파트를 구매가능한지?==> 가능합니다.실거주를 하지 않고 지내려면, 관할 관청에 어떤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취득/보유할 때 보유세 등 부동산이 합산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분리과세가 되는지요?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즉, 서울 자가 + 속초/남해/통영 아파트 모두 합산해 주택 수와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분리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든 본인 명의 주택은 모두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본질문인데 현재 갖고 있는집을 팔고 상위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어서 그러는데경기도 광주 빌라가 현재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깐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취득세 중과 여부는 취득 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기도 광주 빌라가 취득 당시 1억 초과였으므로, 지금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조그만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1주택이고요 소유한빌라는 반전세로 임대를 주고 저는 전세(대출포함) 얻어 거주중입니다. 이자는 임대료로 일부분 충당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곳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상태고 세입자 우선순위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해서 집을 파는게 좋은건지 궁금하네요 주택팔면 무주택자라 임대아파트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집 사정상 시골에 있는 집이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어서이번에 자취하고 나올 때 입주신고?룰 안했어요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입주신고가 필수 인가요?안했다면 기준 탈락인가요?===> 청년 월세지원은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 주거용 건물 등"에 해당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변수가 생길 수 있나요?가입해야할 변수가 있다면 가입하려고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의 자동 연장 이후 세입자 사정으로 이주시 월세 지급 책임 기간과 부동산 복비 책임은 언제까지 일까요? 그리고, 전화로 알리고 임대인도 부동산 알아보고 했는데 이외에 공식적으로 문자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통보로 인정되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란게 오피스가 될수도잇거 거주가 될수도 잇고 창고가 될수도 잇고 그럴거 가튼데여.이게 창고와 거주로 나뉘는 기준이 무엇인지궁금해여?===> 우선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사용으로 위반건축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엄마한테 할머니집 지분 조금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정말 작은평수이고 집 가치도 1억도 안되는 집인데 포기기간을 놓쳐서 어쩔수없이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등기에 오르진않았구요 집 살때 생애최초는 당연히 안되는거죠?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도 당연히 안되구요..?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상속 지분이 아주 작고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