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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주택의 주택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실제로 상가주택의 주택을 용도변경하면 무주택자가 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2.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오히려 마이너스(세금 등)가 되진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상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용화조 용량과 토지이용게획 확인서 상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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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대학생입니다. 친척 집에 잠시 거주하려고 하는데,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렇게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있는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서 제가 나가서 1인가구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1인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아니면 그냥 전입신고하고 주소분리하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파트인 경우 주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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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6개월 후 만료인데 세입자가 연장계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인자는 처음 계약시에 낮은 금액에 세를 얻게되어서 연장으로 살고자 하는데요. 연장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올리고 싶은데요. 기존 금액에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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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1달하고 2주정도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카카오뱅크로 약 7천만원 대출하여 제 현금 1천만원과함께 8천만원정도의 전세집입니다.질문은 이제 1달후 만료되면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이 대출금이 상환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지불하지 않는다면 대출은행에 연장신청을 한 후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카카오 대출은 집주인이 카카오에 직접상환후 저에게 집주인이 따로 1천만원을 돌려주는건가요?==> 질권 설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아니면 집주인이 8천만원 양도후 제가 갚는건가요?또 제가 2회정도에 걸쳐 해지의사를 나타내었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제가 또 문자를 하여 해지의사를 나타내야하나요?필요한 행동이나 서류 등등 궁금하여서 질문남깁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입증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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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기부하라는 종이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길을 공사하는데 저희쪽 땅을 건드려서 여기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전화였다고하는데 아무리 종이를 읽어도납득이 안되서요.아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지==>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거부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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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우리나라가 워낙 아파트 강국이어서 이렇게 된거 같은데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는것인지아니면 해결되지 못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정도로 과밀화된 수도권 인구밀집 문제해결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안된다고 보시나요?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하여 각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각 회사 및 힉교도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이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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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전세계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해왔으나, 시간이 지나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한 10년이 지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멸시효에 해당되기 전에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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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을 빼지도 이사하지도 못한 상황인데요.법적인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다른 행정조치로 집주인을 압박할 수 없을까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해당 건물을 경매처분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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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형식적경매승소후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형식적 경매로 전체 지분을 경매해서 매각 금액을 현금 분할 받는 방식으로 승소 했는데 종결 된 뒤로 원고인 내가 전체 지분을 경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자세하게 절차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처분으로 결정되었다면 이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후 법원에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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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본 계약은 매수인이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 포함)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 부담되는 권리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체결된다. 만약 계약 후 발견되는 매도인의 권리관계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네 적절한 계약 특약조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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