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보증 월세 100만원 일년치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살고있습니다. 6개월정도 거주할때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을 신한은행에서 가져갔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2억4천정도 되는데 경매에 올라간건 3억3천? 6천정도에 올라가있는거 같습니다. 이사초창기에 집에 있던 하자보수요청을 집주인께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않아 자비(50만원선)로 이부분을 수리하여서 집주인에게는 신뢰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약 보름정도 남겨놓고 자기가 들어와서 거주할예정이라 계약기간날짜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제연락이나 중개인한테 들은게 없다며 수리비 50여만원도 물어줄수없다고 주장합니다.(다행이 수리요구를 했던 문자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 명도소송을 당해 강제집행이 떨어질때까지 거주할까 생각중인데 혹시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요??==>현재 낙찰이 된 경우에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퇴거를 하심이 적절하지만 월세가 남아 있다면 인도명령을 받을 때 까지 최대한 거주하심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로 아트월 1장의 일부가 깨졌는데 이것도 하자보수 범위에 해당할까요?==> 인위적으로 파손을 시킨만큼 하자보수 범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아트월 쪽에 소파를 두었었는데 옮기고 보니 깨져있었고,초반에는 몰라서 하자보수 신청을 못했었고 최근에서야 발견을 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아트월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거라면 하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불량이 아니라 저의 유책인 것 같아서 하자보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지 않지만 한번쯤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현재 정부24 작업으로 인해 지방세 완납증명서 출력이 오늘까지 불가합니다.융자도 없고 깔끔한데 세금 체납 확인이 불가한게 꺼림직하네요.제가 세이프홈즈와 같은 등기부등본이랑 임대인 분석해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조회했을 땐체납내역도 없다고 뜨고, 목적물과 집주인에 대한 지표가 적격으로 뜨긴했습니다.완납증명서를 저보고 다음날 직접 떼라고 하던데버팀목 전세대출 받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해야합니다.임차인이 직접 뗄 수 있고 임차인이 뗀 완납증명서도 보증보험 기관과 은행에서 받아주나요??==>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후부터 잔금일까지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기관 등에서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급매살때 체크해야할거 알려주세요등기부등본상 어떤걸 확인해야하고또 진짜 주인이지 아닌지 확실히 아는방법두요.집에 살고있지않으니 진짜 주인인지 의심스러울거같아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경우 권리제한 사항 즉 근저당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제가 단독주택을 하나 가지고있습니다해당 물건을 임대사압자로 신청하여서 6년정도의 시간의 흘렀습니다그동안 청약 한번을 해본적이없어서 몰랐는데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임대해준 집에기거할수 없는데,무주택 공공청약은 신청불가능할까요?==>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집자 공고에 따라 규제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임대사업자로 주택1개를 보유하고있습니다임대사업자는 무주택공공분양은 안되다고하더라구요그렇다면 무주택공공분양중 미분양은 매입가능한가요?==> 매입은 가능하지만 모집공고 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모집공고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안돌려주려는 느낌있어서 계약만료날 임차등기도 할생각인데요계약만료까지 39일남았고 저는 보증금없어도 현금으로 이사할 여력은되는상태에요만료날 보증금안주면 이사하지말라는게 거주중인게 증명되야해서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될 때 까지 이사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설정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짐 다옮기고 집주인놈한테 집비번 안가르쳐주고 이사한곳 전입신고는 임차등기완료뜨고 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보니 이재명대통령이 집값을 무슨수를 써서라고 안정시킨다고 했는데요 어떤식으로 안정을 시킬건지 나온건가요? 그럼이제 폭등했던 집값이 예전에 가격으로 떨어지는건가요? 그럼 집산사람은 대출 도 있고 집값도 떨어지고 이중고를 겪는건가요?==> 세금, 금융대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추가적인 공급없이 세무적으로 만 억제를 해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장담일 뿐입니다.

가격은 급매로 평당 35만원 예상올말까지 보는데 가능하면 6월전에 매도가 가능 할까요어려운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 원하신다면 매도를 진행해들 수가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상환 안된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아낌e보금자리론 실행 가능할까요?==> 개인이 정책자금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만 보금자리론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대출 실행일 일주일 이후 상환 확인서?를 제출키로 하고보금자리론 잔금 대출을 전세대출 상환 전 먼저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상환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날 지급여부는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한 만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