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명칭 등이 포함되는 경우 부동산에서도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도 뒤따르는 만큼 단지 금액 만을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협의후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제 남친이 청년주택 청약금을 모으면서 여러 상황으로 월세를 알아보려 하는데요즘 전세, 월세 둘다 사기가 너무 많잖아요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혹시 월세, 전세 살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사례가 없는 빌라인 경우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집주인, 부동산 측에 있는 담보, 대출, 등본이나 서류 등등이요.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요구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ㅑ

아버지가 생계급여 수급자이시고 만65세 이상이십니다이번에 LH 매입임대 1순위로 70제곱미터 빌라에 들어와서 현재 아버지 + 저(세대원) 이렇게 2인 가구로 돼있습니다저가 나중에 독립하여 따로 살게 되면 아버지가 1인 가구가 될텐데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그 집을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어떠한 차질이 생기나요?==> 1인만 세대주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면적도 60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의 원룸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이라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모님께서 매입을 지원해 주실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해외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국내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십니다.알아본 바로는 약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 명의로 매매를 진행하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5000만원을 증여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매형태로 진행하시되 나머지금액은 금융권에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 제1항 4호의 혐의에 대해 증거물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액보증금손해상태)1.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보험 전액 가입 허위기재(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2. 녹취록상 보증보험 1억 1천만원 전액 가입되어 있습니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3.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은 “그거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4.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은 ”가입이 안된다 하는 경우가 없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5.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특약 기재를 요구했으나계약이 끝나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며 ”특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짓발언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공인중개사가 해당 23년도 4월시점에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었다고주장하며 본인도 임대인에게 속았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이 이것에 대해 송치고민을 하는것 같은데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판레나 객관적 증거로 주장할것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필요한 정보는 언제 발생되었는지?,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은 어떤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기후동행카드, K-패스, 경기패스 등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와 선택이 어렵습니다. 평소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월 지출 금액, 이용 지역에 따라 어떤 카드가 실제 환급액이나 절감 폭이 가장 큰지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비교 분석 부탁드립니다!===> 서울 거주자는 월 8만 원 이상 대중교통을 쓰면 ‘기후동행카드’가 가장 유리하고, 경기도 거주·서울 출퇴근자는 ‘K-패스+경기패스’ 조합이 절감 폭이 큽니다. 저소득층은 경기패스로 사실상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말에 현재살고있는 집 만기예정이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드는집이있어 6월말이사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6월말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하면 저는 여기 빌라에 살지않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보증금을 못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생각이들어서 어떻게해야할지 조언구하고자 글 남깁니다ㅠㅠ 현재 자녀1명잇고 남편이랑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동거인으로 올라가져있습니다 인터넷찾아보니 동거인인 남편을 세대주로 올리고 자녀를 지금 전셋집에 올려두면 자녀가 전입을 유지하고잇어 대항력도 지킬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를 새로운 주택에 남편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후 질문자님께서는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은 여기부터입니다.만약 지금 살고 있는 방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6월 25일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사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현재 묶여 있는 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현 주거지에서 퇴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은 유지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주소는 유지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세 3억 살고 있는데 집주인 파산으로 아파트 경매최근3억5천에 낙찰되었습니다.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에 살고있지 않지만 전입신고 상태이며소량에 물건들만 놓아둔 상태입니다1.낙찰자에게 이사비용 어느정도 받는건지==> 낙찰자에게 관행적으로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규모는 실비 수준입니다.2.관리비는 500가량 밀려있는데 이건 제가 내야하는건지 아님 낙찰금에서 상계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2028년 입주예정을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그시기가 다가왔을때 잔금대출관련하여대출받기전에 현금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값은 5억조금 넘습니다==> 잔금대출은 질문자님의 생애 최초인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매매 대금의 30%인 1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