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모님한테 받은 집을 동생명의로 했는데재개발 된다고 합니다분양권이 3개가 나온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공동명의로 하는것이 나을까요분양권을 가져오는게 나을까요현시세 10억 정도 한다고 해요세금이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분양권 3개가 나온다면 지금부터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세무적인 측면도 나중에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주전세 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특약으로 재건축 이주시까지 거주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한 경우,이후 집을 매도할때 새로운 집주인도 해당 특약 조건을 준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전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후순위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때 전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4달전에 끝났구요계약서 적힌데로 지금은 매달 선입금하는걸로 매달 1개월씩 자동 연장되고 있어요1개월씩 연장이라 아직 8일이 남았구요 16일뒤에 방을 빼고싶어요 그니까 +8일을 더하고싶은데보통 이럴 때 8일 일수로 계산해서 8일치만 받나요? 아니면 한달치다받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오래전 12년전쯤 원룸을 회사 기숙사 처럼 썻는데 거기 에서 같은일이 있었는데 한달치 다내야된다고 다받아갔었거든요==> 마지막 달 월세는 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불인 경우 1개월을 30으로 나누고 남아 있는 일자 만큼 곱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잇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매매가격지수가 나오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유독 성동구, 마포구, 분당, 과천과 같이 서울에 규제가 묶이지 않은 지역과 경기도 핵심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그렇다면 성동구, 마포구, 분당, 과천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규제 풍선효과 영향일까요?==> 규제, 풍선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수흐름은 강남3구, 마용성, 노도광 및 금관구 순으로 흐리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자산은 6천만원이고신생아를낳은 신혼부부입니다.6천만원을 가지고 3억아파트 매매할수있는지여쭈어봅니다ㅠㅠ이런 부동산은 무지해서 6천만원으로 움직일수있는 최대 집값은 얼마인지살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ㅠㅠ==> 6천만월을 가지고 3억원 아파트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씨드머니를 추가적으로 준비한 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9월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잖아요.당연하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건강한 산업 현장을 위해서 좋은 제도 같은데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추후 아파트 공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추후 아파트 공급에 영향을 줄까요?==> 노동 안전 종합대책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원가 상승압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이 사회에서 기반을 잡기 힘든 것이 주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각종 규제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 명의로된 6천만원짜리 인천 전세방에서 세대원이 저혼자 지내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가능하나요? ............===> 질문자님의 자산 규모 만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전세방 명의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거래가 끝난물건이니 우리는 책임없다 매도인과 해결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있는데,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하나 쉽진 않을것 같습니다.리모델링도 해야하고 지금 사는집에서도 슬슬 나와야 하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하는데 뭘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감이 잡히지도 않습니다.원활하게 해당 물건을 양성화 하는 방법이나 부동산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과 진행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아파트라하여도 관할 관청에 자진신고를 한 후 과태료 1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양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비공식으로 양성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문제가 된다면 전자의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도집값이 계속 오르고있는추세고 경기도광명도 엄청오르고있다고들었는데 대출을규제했음에도불구하고 집값이안정화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밝표한 주택공급대책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보니 집 매매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