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생산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왜 면세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 경감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대출로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마음에드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1억2천입니다.근데 1억1천만원이었다면 대출이 가능한데1억2천만이라서 1천만원 차이때문에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계약서에는 1억1천만원으로 계약하여 대출을 받아내고나머지 1천만원은 집주인에게 따로 빌려주고 차용증 및 공증을 받아낸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으로 남아 있는 만큼 물권도 후순위 권리임을 인지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한 가자입니다

예를 들어 3억이 추분이라면 남편이 1.5억 부인이 1.5억 각각 입금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총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통합해서 납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남편이 모두 지불하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할까요?==> 증여에 해당되지만 총액이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소지자 대출로 아파트 매매 시 필여한 자금으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꼭 주택관련 대출이어야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규제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용 가능한 금액이 크지 않는 것이 현실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에 있는 신축아파트들 매매 가격이 어떤가요 (예시:힐스테이트더퍼스트) 오산시에 있는 신축아파트들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나 그대로 유지중인가요==> 오산일대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으로 인하여 주변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중 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단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양은 어떤것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는 별다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젊은충들이 생각하고 있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새집) 사고와 정부에서 무질서적인 전세대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어 현실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해서 예방에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중, 근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의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매물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근저당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이라는 제목으로 담보물권을 설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 해당되어 경매처분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매 후 계고장을 전달받고 몇일 후에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 줘야 되는가요월세도 아직 못 구하고 자금도 없고 오갈때도 없는데 걱정이 태산 입니다===> 계고장을 받은 경우 지정된 날자에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에 의해서 명도집행이 되는 만큼 조만간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