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토지허가제라는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토허제라는 것은 일정한 면적 이상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려하는데 보통 집을 언제 알아봐야하나요?==> 충분히 갈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사한다고는 얘기했고 3개월 뒤에 나가요!지금은 월세인데전세도 매물 있으면 전세대출 받아서 가고싶구요!없다면 월세로 가려해요===> 네 3개월이면 충분한 기간인 만큼 이 기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박이장 뒷벽 타카가 벌어진것을짐을 빼고나서야 알게되었고집주인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제가 비용을 다 지불해야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상 하자로 보입니다.제가 아는 부동산들에는 억지로 고장낸것 아닌이상생활하면서 고장이 난 부분은지불할 필요는 없다고해서===>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집 근처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지어진 다고 해서 위치도 좋고 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받아 보니 조건도 좋고 괜찮아 보여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인데 살아 보고 결정 하면 된다고 하네요~전매.전대 다 가능하고,확정분양가라고 해서 10년 후 주변 시세가 올라 가도 정해진 금액에 준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의심도 되고, 10년 살아보고 분양 받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을 이사 나갈 때 바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계약 했다고 하니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동안 보증금이 묶여 있는건데 그걸 왜 계약 했냐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조건이 어떤지?, 도중에 해제를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역은 울산이고 전세가 3.8억 매매가 5.5억에 올라온 매물이있어서 이런경우엔 남음 차액을 신용대출로 메꿔야하는지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 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추후 전세세입자가 나갈시 대출전환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가지고있는 시드는 1억정도인데 현금성자산이 아니라 사용시 현금화를 해야하기에 고민됩니다===> 임차인이 나갈 때 신용대출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내고 들어가서 살았으면 마지막달에 월세 안내도되는거죠?==> 선불인 경우 퇴거시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월세 선불로 첫달 내고 들어감.계약기간 되기전 이사가야한다면 마지막달에는 월세 안내도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저가양수도 진행 예정으로,합법적인 선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절세를 위해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세테크 문제는 복잡한 만큼 이런 장소에서 상딤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결혼하여 전세로 살다가 남편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가려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놓고 이사 가고싶은데 거주 아니면 매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서울지역 아파트는 토허제때문에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인 경우 매수인이 무주택자라면 일정기간 중 갭투자도 가능합니다

안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잔금까지 다 쳤습니다.토지거래허가신청을 부부공동명의로 했습니다.관할직원분께 계약때 남편 단독명의로 진행해도 상관없냐고 질문했더니 상관없다하여 잔금 후 인테리어까지 진행되고있는 상태입니다.갑자기 법무사에서 연락오셔서 토지거래허가 명의 정정신청해야한다고합니다.단, 신청했던 날짜와 정정신청서 서류에 날짜 동일하게 나와야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처벌대상이지만 수정이 마무리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가 좋은 위치에 지어 진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하는데 입주전까지만 무이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입주가 시작되면 대출 받은게 유이자로 바뀌나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가 마무리되는 경우 유이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