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물가도 관리비도 비싸고 빌라나 대부분 이런 곳들로 이사가는 분들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65세 이상이면 퇴직하고 돈을 못 버는 진짜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우선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일반기업체에서 퇴직하는 나이이고, 또한 노년층 일자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집주인이 월세 인상하려면, 계약 만기일 기준 6개월~2개월남은시점에 먼저 얘기 해야하는거죠?작년에 집주인이 만료일 “2주전에“ 전화로 월세 인상한점이, 원래는 묵시적 계약에 이미 해당했기에 그당시 제가 거부할수도 있었던거죠?=== 네 맞습니다. 비록 임대인이 전월세 인상율을 올려 더 받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결국 작년에 만료일 2주전에 구두(전화)로 월세 올리는거 합의하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구두 재계약으로 보면되나요?==> 네 재게약을 봐야 합니다.3. 이번에 만약 월세를 또 올린다고 할 경우,- 계약만기일 두달 전에 얘기하면, 작년을 재계약시점으로보고 동일 조건에 원룸 최소 보호기한 2년을 주장하면 될까요? ==> 지금이라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되나요?- 작년처럼 월세 인상을 두달도 안남았을때 얘기하면, 묵시적계약을 주장하면되는거죠?==> 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이 월세를 5%이내에서만 올려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치면, 그 이후에는 집주인분이 10%도 올릴 수 있나요? 이럴경우 재계약이아닌 새로운계약으로 보는거죠?==>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임사가 아니라면 전월세 인상율 5%를 적용하지 않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사는 곳 전세금을 두달 후에 받아야함)은행 대출 상담사말로는 6개월 이내 전입하면 된다고 해서요.챗 지피티는 1개월 이내 전입일거라고 하는데 6개월간 전입 안해도 대츌에 영향 없을까요? 6개월간 전입 안한 케이스 쥬변에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추가약정서-구입주택전입의무 조항에 6개월 이내 전입해여한다고 써있긴한데 제가 의심병이라 ㅠ 주변 유사 케이스를 알고싶습니다===> 불법 여부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원주민 자격을 적법하게 활용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준공 후 명의 변경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건물 매매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주민이 건물을 팔아도 임차인 계약은 유효합니다. 명의 재이전은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특성상 행정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사는 곳 전세금을 두달 후에 받아야함)은행 대출 상담사말로는 6개월 이내 전입하면 된다고 해서요.챗 지피티는 1개월 이내 전입일거라고 하는데 6개월간 전입 안해도 대츌에 영향 없을까요? 6개월간 전입 안한 케이스 쥬변에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별 지침이 상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당일에 전입신고를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기를 잘 했는데도 곰팡이가 반복된다면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모르신 경우 주변 인테리업체를 불러다고 확인받고 조언을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집값 상승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을 내놓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정책들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과연 성공할까요?===>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수요에 대비해서 주택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당시와 마찬가지입니다.

6월3일 지방자치단체장 투표를 실시하는데 보궐선거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궐선거는 어떤경우에 하는건지 그리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궐 선거가 있는 사유로 당사자의 사퇴, 당선무효, 사망 기타 결원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20 높이가 5 센치 정도에요 합해서 100이하면 보내준다는데 될지 확신이 없네요 알려주세요 ㅠ ㅠ ! ~~~===> “합해서 100cm 이하” 조건이라면 75cm이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보내는 데 문제 없을 거예요.다만 택배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피 무게(가로×세로×높이 ÷ 6,000)도 확인해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원룸 계약을 1월에 했는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고 살다보니 동네 치안도 너무 별로라 이사가고싶은데 부동산에 올린지 3달 되어가도 집은 안나가는데 이럴때 보통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 우선적으로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